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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시민행동'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 |
| ⓒ 강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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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시민행동(무상급식 실현 서울한강 운하반대 시민행동)'이 13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를 명의도용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운동본부(공동대표 한기식·류태영)가 서울시에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내 25개 각 구청에서 검증을 해보니 다수 서울시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운동본부가 서울시민 명의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두 공동대표를 사문서 위조죄, 동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고발장은 강희용·이미경 민주당 시의원, 김성호 민주당 무상급식 특위 대변인, 이승로 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명의도용 피해자인 백채영씨가 함께 접수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성호 '주민투표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당 특별대책위'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이번 주민투표 강행은 불법과 무효 서명에 기반을 둔 시민 사기극으로 밝혀졌다"며 "오늘 야4당과 시민단체, 명의 도용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함으로써 오세훈 시장의 이번 주민투표 서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1차 형사고발에 이어 내일 2차로 주민투표 절차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신청, 서명부 증거 신청에 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무서운 시민행동은 "청구 서명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13만4000여 건에서 대리서명, 동일필체, 허위서명 등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에는 서울시가 내부검증을 통해 26만 7000여 건의 서명부를 무효처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