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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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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14:54:05, 조회 : 4,486,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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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FTA보다 건강 우선!" 친환경 급식비 지원
지원 학교급식 재정 지원과 외면 '천차만별'
최병렬(choipong) 기자
▲ 군포시에서 펼쳐졌던 학교급식조례 제정 캠페인
ⓒ 최병렬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이를 외면하거나 법안 제소를 이유로 눈치 보기에 질타가 쏟아지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조례를 근거로 시범학교를 선정, 확대하며 지원하고 나선 지자체가 있는 등 천차만별이다.
경기도 군포시가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과 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초등학교 급식에서부터 해결방안을 찾고자 발벗고 나서 지난해 1개 초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 사용경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7개 초등학교를 추가해 경비를 지원한다.
군포시는 "군포의왕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15명으로 구성된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급식지원시범학교로 군포, 금정, 양정, 관모, 광정, 도장, 화산초교 등 7개교를 지난 2월에 선정하고 5월에 2억 4천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군포시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경비를 점차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친환경농산물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과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 2004년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처음으로 지난 2006년 6월 둔대초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2300만원의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했다.
▲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 학교 급식
ⓒ 군포시청
이는 군포시민단체들이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성한 군포좋은정책추진본부를 통해 제안한 '군포좋은정책 공약'의 지역정책공약안 아젠다 중 하나인 '학교급식조례 시행 및 자체 친환경농산물 사용'이라는 점에서 시민단체들로부터도 호응이 높다.
특히 경기도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되어 계류중이고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을 비합치 조례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더욱이 WTO 회원국 30여개 국가에서 학교급식은 예외를 인정받아 '자국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시행중이며 가트(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는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안양시, 급식조례 제정 3년째 시행 안돼
인근 안양시의 경우 지난 2004년 9월 주민들 발의에 의해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05년에 개정이 되었으나 시행규칙도 없이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한 채 사문서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자 시의원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안양시의회 심규순 의원은 "2006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87개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53개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61개 지역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면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시행자의 의지"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안양시의 초·중·고 학생수는 무려 11만568명이다"면서 "법원에 제소되어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등 행정편의주의와 공무원 특유의 눈치보기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해 달라"고 촉구했다.
▲ 부실 급식 사태가 발생한 모 초등학교의 식단표
ⓒ 최병렬
무엇보다도 안양시의회는 2005년 11월 국내산 쌀의 소비촉진과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는 국내산 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존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까지 했다는 점이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식재료 소비처인 학교와 생산자 단체의 원활한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농업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급식운영의 내실화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먹을거리 안정성 확보와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성 확보에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조리사들 "엉터리 학교급식 못 만들겠다"
하지만 지난 5월에는 안양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조리사들이 "엉터리 학교급식을 더 이상 못 만들겠다"고 반발하고 나서 '○○초등학교 학부모님과 여러 제학교 학부모님들께 아룁니다'는 호소문을 안양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나서는 등 파문도 일었다.
이 학교 학부모이기도 한 조리종사원 8명은 "○○초등학교 급식은 저질 재료로 인해 식단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영양에 심한 불균형으로 아이들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 관할 교육청이 학교 급식 실태 진상조사에 나서는 사태를 빚기고 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보급도 중요하지만 노후되고 열악한 급식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의 급식실 개선이 절실히 시급하다"며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급식시설의 리모델링과 증·개축 등 급식 급식환경도 전면적으로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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