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않고 기존납품업체와 계약연장
시교육청 ´계약연장 알고도 묵인´의혹
K수산 납품학교 32곳 중 ‘12곳 최다’
광주시 학교 32곳이 개정된 ‘학교급식 선정기준’에 따라 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납품업체와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계약연장을 금지하는 ‘학교급식 선정기준 개정안’을 12일이나 늦은 7월12일에야 발송하는 등 계약연장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
본보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한 광주시 242개 학교 중 32곳이 시교육청의 계약연장을 금지하는 ‘학교급식 선정기준 개정안’을 어기고 기존납품업체와 계약을 연장했다.
특히 계약연장이 이뤄진 32곳 학교 중 12곳의 학교가 수산물을 납품하는 K수산의 납품학교였고 공산품을 납품하는 B업체도 6개 학교에 달했다.
그동안 계약연장이 ‘학교급식 선정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결정보다는 일부납품업체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재계약을 주도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6월 참교육학부모회, 시민단체들은 현행 학교급식 선정기준 중 기존납품업체와 1회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공정한 절차보다는 특정입김이 작용해 재계약이 이뤄지는 등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당초 불가입장을 표명한 시교육청은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고 학교급식 납품계약이 진행되는 7월 12일에서야 각 학교에 ‘개정안’을 발송해 32곳의 학교가 기존의 선정기준을 적용해 계약을 연장했다.
교육청은 지난 2월에 ‘200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지침을 내리면서 납품업체 선정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12일이나 늦은 것이다.
또 교육청은 6월 28일 각 학교에 ‘개정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도 학교에서 계약연장에 대한 질의가 오면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언제 적용될지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계약연장을 묵인했다.
계약을 연장한 J초등학교 관계자는 “7월10일 우리학교(J초교) 학교급식업체 선정위원회에의 결론에 따라 기존납품업체와 1년간 계약을 연장했다”고 밝히고 “12일 교육청으로 부터 개정안을 통보 받았으나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에서 6월 28일 개정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계약연장 위반여부에 대하여 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아 개정안이 언제 적용될지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정에 따라 학교급식 선정기준 개정안을 7월 11일 학교에 발송했으나 일부 학교에서 업체선정을 마무리 했다”고 밝히고 “고의적으로 늦게 발송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을 연장한 대다수 학교에서는 연장계약금지 등 개정된 ‘학교급식 선정기준’이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