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본부, 무상급식주민투표 맞불 작전...전수조사가 관건
이정미 기자 voice@voiceofpeople.org 입력 2011-07-12 20:58:55 / 수정 2011-07-12 22:43:45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민주당이 불법 서명으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자 이에 맞서 '국민운동본부(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명예훼손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12일 국민운동본부는 김진표 민중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엄연한 실체가 있는 운동본부를 김 원내대표가 '정체불명의 괴단체'로 헐뜯은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6월 17일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주민투표를 청구하자마자 이를 사실상 배후조종한 오 시장이 무슨 출사표를 던지듯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민의 민생을 볼모로 삼는 모습이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은 15일부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로 공이 넘어간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당연직 위원인 서울시의 권영규 행정1부시장과 정효성 행정국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법조인 2명, 법학교수 1명, 회계사 1명, 선거관리 전문가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 서울시의원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심의회는 서명부 전수조사 여부, 이의신청된 서명의 필적 감정등 심의 방법을 결정한다.
열흘간의 열람기간동안 제기된 이의신청만 해도 1만4천여건에 달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무효 서명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복서명이 7만여건에 달하며, 한나라당과 서울시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범위에서 조직적 서명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다.
결국 심의회에서 전수조사를 결정하게 되면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심의회 11명 가운데 10명이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위원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