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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도 '양극화'/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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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17:28:13, 조회 : 2,79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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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도 '양극화'

순천시, 동지역 학교들까지 확대 못하고 있어

2011-08-11 07:49 전남CBS 박형주 기자

전라남도가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재정여건상 읍면에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급식 지원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재정자립도 40%로 전남도내에서 가장 높은 광양시는 올해부터 보육시설부터 초중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방침에 따라 도 지원금은 동을 제외한 읍면 초중등학교에 한하지만, 광양시는 시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동 초중등학교와 사립 보육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순천시도 전국 최초로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하기 위해 지난 3월에 77억 9천 5백만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읍면 학교에 한해서만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정자립도가 20%인 순천시는 동지역 학교들까지 전면 무상 급식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29%인 여수시는 내년 세계박람회를 위해 예산을 집중하고 전남도의 지침에 따른다는 방침에 따라 동을 제외한 읍면과 도서에서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27% 수준인 목포시는 읍면이 없어 전남도의 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시비로만 초등학교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광양의 경우 만 8천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는 반면 상대적으로 도시 규모가 2배 정도 큰 여수나 순천은 각각 2천 명과 8천 명만이 혜택을 보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8% 수준으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고흥군의 경우 도비가 전액 지원되면서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 급식이 지원되는 등 도내 대부분의 군단위 지역은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전라남도가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2014년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도나 일선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올해부터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며, 지원금의 절반을 도와 시.군에 부담시키면서 재정여건에 따라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jedirush@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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