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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셈법/시사인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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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네트워크
(Homepage) |
2011-08-10 13:30:02, 조회 : 2,424, 추천 : 0 |
- 따라가기 #1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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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셈법 |
| 서울시와 한나라당이 8월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총력전 체제를 갖췄다. 투표율이 미달되어도 오세훈 시장에게 나쁜 결과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민투표의 향방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짚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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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호] 2011년 07월 29일 (금) 22:24:04 |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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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물에 잠겼던 7월27일, 한나라당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7월28일 주민투표를 발의하기로 했던 서울시는 수해를 맞아 발의를 잠정 연기했지만, 8월24일께로 예정된 투표일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로써 여당과 서울시는 주민투표 총력전 체제를 갖췄다.
야 4당(민주·민노·진보·참여당)과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도 본격 대응에 들어갔다. 먼저 주민투표 실시 자체가 무효라며 법적 대응하고, 주민투표가 시행되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는 2단계 전략을 짰다. 주민투표의 향방을 시나리오별로 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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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이기면 ‘보수의 기수’로 떠오를 수 있다. |
● 야권의 대응 성공 시:오세훈·한나라당 망신
야 4당과 시민단체는,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청구 대상이 아니고 추진 과정에서도 투표 문안을 임의 변경하는 등 법 위반이 있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가 교육청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오 시장과 한나라당은 치명상을 입을 전망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국가적 논쟁을 일으키며 반년을 끌어온 오 시장의 승부수가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된다. 한나라당 또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의결한 데 대한 책임론이 일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법원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며 일단 주민투표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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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주민투표 추진 과정의 위법을 지적하는 민주당 강희용 서울시의원. |
● 서울시 이기면:오세훈, ‘보수의 대안’ 부상?
현행 문항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유권자가 무상급식 ‘단계 실시’와 ‘전면 실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이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6대4 정도로 ‘단계 실시’ 지지 여론이 높게 나온다. 무상급식 찬성 대 반대를 물으면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오는 것과는 딴판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청구자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문안을 만들고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실상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는 구조다. 별다른 논란 없이 ‘단계 실시’ 대 ‘전면 실시’라는 서울시에 유리한 문항이 유력한 것도 그런 구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문항으로 투표를 해서 기준 투표율(33.3%)만 넘긴다면 서울시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시가 이기면 오 시장은 ‘복지 포퓰리즘을 온몸으로 막아낸 보수의 기수’로 떠오를 수 있다. 오 시장 본인도 “주민투표를 이겨야 내년 총선·대선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다. 이렇게 되면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고비를 맞을 경우 보수의 유력한 대안으로 오 시장을 찾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일까.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 친박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친박계인 유승민 최고위원은 소장파 남경필 최고위원과 더불어 중앙당이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
● 야권이 이기면:논란 종결되지만 가능성 높지 않아
기준 투표율을 넘겨 개표를 했는데 ‘전면 실시’ 찬성 여론이 높다면 논란의 여지 없이 상황은 정리된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야권 스스로도 사실상 기대하지 않는 그림이다. 현재 여론지형도 만만치 않지만, ‘단계’ 대 ‘전면’으로 프레임이 짜이는 순간 승산은 더욱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주민투표에서 전면 실시 주장을 관철하는 전략은 논외로 했다. 대신 선택한 것은 ‘투표 보이콧 운동’이다. 민주당 김종욱 서울시의원은 “우리가 주민투표 청구 과정의 무리수를 지적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이 주민투표가 불법·관제·세금 낭비 투표, 즉 ‘나쁜 투표’라는 것을 알리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보이콧 전략의 명분 쌓기 성격도 있다는 의미다.
투표 보이콧을 통해 투표율이 33.3% 아래로 떨어지면 투표함은 개봉조차 되지 않는다. 주민투표 기준 투표율을 넘기려면 278만 표가 필요한데, 오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8만 표를 얻었다. 야권 지지층이 대대적으로 투표 불참을 할 경우 기준 득표율을 넘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 투표율 미달되면:오 시장, 사퇴 선택하나?
개표가 불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표 불발은 사실상 야권의 승리다. 무상급식은 주민투표에 부칠 사안이 아니라고 서울시민이 판단했다는 의미가 되므로, 주민투표를 적극 추진해온 서울시의 입지가 좁아진다.
이런 결과가 야권의 승리라는 데 오 시장도 동의할까.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그런 경우라도 서울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지만, 야권의 투표 보이콧 운동이 반민주적이니만큼 그 결과를 패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지금 답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패배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상황에서, 개표 불발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애초에 서울시는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불발될 경우, 전면 실시와 단계 실시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보고 기존 급식 체계로 돌아간다”라는 묘한 해석을 준비해두기도 했다. 즉, 투표율 미달이 나면 아예 무상급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인 셈이다. 이 경우 서울시로서는 ‘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주민투표를 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법제처가 “투표율 미달은 (둘 다 부결이 아니라)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에야 이런 주장을 접었다.
승리만큼은 못하지만, 투표율 미달이라는 결과가 오 시장에게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오 시장의 한 핵심 측근은 “대중성이 있는 오 시장이 한나라당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 갖고 있는 약점은 두 가지다. 첫째, 당과 보수 진영에 제대로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 둘째, 서울시장직을 중도에 그만둘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보수층에 큰 기여를 함과 동시에, 패배할 경우 시장직 사퇴의 명분으로 삼아 전화위복을 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서울시 주변과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적당한 시기에 ‘주민투표 성사에 시장직을 걸겠다’라는 직접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이종현 대변인은 “주민투표 성사를 위해, 생각해볼 수 있는 여러 카드 중 하나다”라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오 시장이 실제로 사퇴를 선택한다 해도 9월30일 이전은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9월30일 이전에 사퇴하면 절차에 따라 10월에 보궐선거가 열리기 때문이다. 한 측근은 “주민투표에 실패해서 사퇴한다 치자. 그러고 나서 10월에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면, 한나라당에서 누가 나와도 진다. 그 책임을 오 시장이 다 뒤집어쓰게 된다”라며, 사퇴한다 해도 시점은 10월 이후라고 못 박았다. 오 시장은 6월1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년이 선거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는 입장이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연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적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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