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농림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효남 의원(해남2, 민주)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9만8000ha로 전국의 50%이상을 확보, 학교급식으로 매년 570여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농가보다는 납품업체에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식자재업체는 공급받은 농산물 대금을 7~8개월이 지나서야 지급하는 등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업체 부도로 농가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격도 농가간 경쟁을 부추겨 저가로 매입하고 있는 등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일부 식자재 납품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납품업체 선정시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학교측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농가에 지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매년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시 참여업체가 전년도에 공급 농가에 성실하게 대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생산 농가가 제값을 받고 급식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인증단계별로 생산비를 분석하고, 품목별로 최저, 최고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무안=뉴스웨이 호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신영삼 기자
2011년 11월 17일 (목) 15: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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