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2012년도에 4학년까지 확대 실시 할 예정인 가운데 5.6학년을 포함 확대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는 현재 1.2.3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내년에는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비 60%, 교육청 20%, 구청 20%의 예산을 투입해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영진 유성구의회 의원은 2012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어린아이들 보다 고학년들이 감수성이 더 예민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은 더욱 눈치를 보면서 먹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이 허락하면 빠른 시일내에 고학년도 무상급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성구 초등학교 무상급식 5.6학년까지 확대 실시”를 주장했다.
권의원에 따르면 유성구의 경우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구에서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약 10억여원, 여기에 유성구 자체적으로 2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타자치구보다 한발 앞서 5.6학년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는 것.
대전시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에 있다.
권의원은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것으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유성구의 재정여건상 29억여원의 예산 확보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은 선택의 문제와 더불어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거나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보다는 무상급식 예산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유성구 관내 전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12년도 예산편성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집행부의 고민이 깊어 질 것으로 보인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현재 무상급식은 대전시에서 내려오는 비율만큼 실시 할 계획“이라며"며 "타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어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현재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유성구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수는 총8587명으로 유성구에서 단독으로 급식지원을 할 경우 29억여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지난해 말 무상급식 논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유성구가 시범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무상급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