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 등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해 제주도 전 중학교의 무상급식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209억6639만원이다. 이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병설 및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규모다. 당초 내년 시행이 예상됐던 동지역 중학교의 무상급식이 제외된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중학생 1만9240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경우 추가로 8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와 협의한 결과 재정형편상 87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중학생 학부모들은 “이미 읍·면지역에서 중학생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내년에는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8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석문 교육의원은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고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인 만큼 동지역 중학교까지 당연히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나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확인되면 무상급식 쪽으로 전환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