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운동본부는 지난 11월 21일(월) 경기도의회 앞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졌습니다.
2011년도 무상급식예산을 김문수지사가 편성하지 않고 친환경 학교급식예산만 편성하여 무상급식을 사실상 거부했으나 경기도의회는 친환경 학교급식예산이 시군구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편법에 동의하여 학교급식관련예산을 통과시켰으나 많은 문제점만 노출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저희 운동본부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려합니다.
기자 회견문
- 김문수지사는 무상급식예산과 친환경예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액 편성하라!-
- 경기도의회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김문수지사의 “꼼수 급식예산편성”에 타협하지 마라! -
한창 커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므로 부모의 경제적 소득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써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 무상급식이 이제 “보편적 복지”로써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구국의 결단” “미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여 주민투표에 회부하였으나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하고 서울시민과 국민으로 부터 심판을 받았고, 이어서 행해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 공약을 제시한 박원순후보가 당선되어 현재 서울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음을 볼 때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고 거듭 판단한다.
그러나 김문수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하여 “학교가 급식소인가?” “포퓰리즘이다” 하여 무상급식을 줄곧 반대하면서 무상급식은 경기도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해 왔다.
또한 김문수 지사는 지난해에 토요일, 공휴일 급식과 방학중 급식지원은 경기도 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거짓, 왜곡발언을 하여 경기도민을 우울하게 했는데 무상급식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기도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을 똑똑히 경기도민은 기억하고 있다.
보편적인 무상급식이 시대의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는 2011년도 무상급식예산은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친환경 예산만 400여억원을 잡아 시.군 지자체에게 쌈지돈같이 활용하도록 해서 무상급식을 물타기 했던 것은 지도자로서 자질이 아닌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도지사의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지가 워낙 강경하니까 시. 군 지자체에서 부담할 무상급식비용을 경감한다는 명목으로 도지사의 꼼수에 타협을 해주고 말았는데 이로 인하여 무상급식의 정당성은 희미해지고 친환경 급식의 활성화는 더디어진 게 사실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경기도의 친환경 급식정책이란 김문수 도지사의 인기몰이를 위한 일회용 공약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
2012년도 경기도의 친환경 예산편성을 살펴보니 72억 줄어든 부분이 친환경쌀 급식 관련 예산이다.
한끼당 80원씩은 친환경쌀 급식을 할 경우 지원되는 급식예산인데 전액 삭감되어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들의 희망을 꺾어 놓았다.
경기도는 경기미로 유명한데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친환경쌀 절대량이 부족해서 경기도내 친환경쌀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친환경쌀 예산이 올해는 삭감됨으로써 도내 친환경쌀생산 기반의 확대가 요원해 지게 되었다.
경기도지사의 정책을 믿고 친환경 쌀생산을 확대한 농가들은 경기도의 일관성 없는 친환경쌀 정책으로 인해 다시 판로가 막히는 곤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제 어느 농민이 경기도의 친환경 급식정책을 믿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친환경 급식 예산을 지난해 도지사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올해에도 서울시장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친환경 예산 600억을 언론을 통해 공식약속한 바 있으며 김문수지사가 자랑으로 삼은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지사가 스스로 공언한 친환경 예산이 600억원으로 확대되기는 커녕 오히려 삭감되었다는 것은 김문수도지사가 거짓약속을 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친환경 예산이냐”? “무상급식 예산이냐”? 며 예산의 이름에 연연하여 민주당 주도의 경기도의회와 줄다리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기도의 아이들에게는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은 둘이 아닌 하나의 밥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건강과 농민의 희망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말기 바란다.
경기도지사는 애초에 경기도민에게 공언한 친환경 예산 확대 약속을 지키고
시대의 요구인 무상급식 예산을 신설하기 바란다.
민주당 또한 친환경 예산이 줄어들고 무상급식 예산이 생겨난다면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 격”이며 경기도민에게 대한 눈속임이 될 것이다. 경기도민의 한결같은 바람은 친환경예산이냐 무상급식이냐는 논란이 아니라 친환경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라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김문수지사는 소위 한나라당 소속의 대권후보군에 있다고 하는데 진정 지도자의 길을 가려면 당파적 이익을 관철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정치적 흥정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재차 충고를 하고 싶다.
김문수 지사가 직접 나서서 시대의 대세인 무상급식을 완전히 수용해서 친환경 급식재원과 무상급식의 재원을 확실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경기도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기 바라며 편법과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여론을 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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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요구
1.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무상급식예산과 친환경 급식예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액편성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시.군 지차체의 예산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라!
1. 김문수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친환경 급식예산을 편성하여 무상급식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무상급식에 대한 공당의 대권후보군으로서 당당히 소신을 밝혀라!
1.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김문수지사의 “꼼수 급식예산편성”에 끌려 다니면서 타협하지 말고 무상급식예산 책정을 관철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예산을 증액 의결하라!
1. 김문수지사는 경기도생산 친환경쌀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를 대폭 증액하여 생색내기 정책에서 벗어나라!
1. 김문수지사는 현재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급식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실현방안을 논의하고 로드맵을 만들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군지차제, 시민사회와 민관거버넌스인 “ (가칭) 경기도학교급식정책협의회”를 조속한 시일내 구성하라!
1. 학교급식과 관련된 제반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김문수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 각 당 대표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 한다
1. 저희 운동본부는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도록 면담요구투쟁, 경기도민 토론회, 경기도민 선언, 도청앞 집회, 1인시위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2011 년 11월 21일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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