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대전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예산과는 대조적으로 해외 관광 연수 등 선심성 예산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의무급식 지원은 쥐꼬리, 선심성 예산은 눈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4억 4천만원가량 되는 해외 관광 비용이 17억원인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총 예산의 25%.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 정도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의 무상급식은 결국 2014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인 충남. 충북교육청과는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무상급식 반대의 주된 이유로 무상급식이 대중 영합성 선심성 정책이며, 2천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면 정작 중요한 교육활동비가 줄어든다는 점을 든 바 있다.
이 밖에도 대전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 1위 포상으로 교과부로부터 12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30억원은 학교당 1천만원씩 특별지원 하기로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나머지 90억원은 어떻게 사용할까"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작년처럼 교육환경 개선과 사교육비 경강 등 정책사업에 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교실바닥재 납품비리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떡고물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과부의 포상금 120억원은 말 그대로 '포상금'인 만큼 지역교육의 최대 난제인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와 '무상급식비 지원확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