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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친환경 학교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는 춘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춘천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규탄하며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호석 |
속보= 춘천시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본지 12월 1일자 12면)을 밝히면서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춘천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와 민주주의와 민생,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은 6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의 친환경무상급식 거부방침을 강력 규탄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무상급식은 시대의 대세이며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도 이광준 춘천시장은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또다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며 “춘천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은 재정분담의 원칙에 따라 20%의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80%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춘천시는 80%의 예산 지원을 날려버리는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시장은 노인일자리 확충을 핑계로 노인복지와 무상급식 문제가 마치 대립적인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시민간의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 며 “우리는 앞으로 춘천시의 독단행정을 알려나갈 것이며 친환경무상급식이 춘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춘천시도 이날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종전대로 계속 실시하겠지만 전면 무상급식에 부담해야 할 예산은 노인 일자리 확충에 사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학생의 무상급식에 대해 시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시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쌀,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현 수준의 급식 지원사업은 계속해나가겠다”고 반박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일선 시군에 부담시키려면 사전에 재원부담 주체인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방통지했으며 이는 시군의 자율성과 책임행정을 무시하고 자치정신을 침해한 것”이라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 노인복지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노인 일자리 확충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박현철 lawtopia@kado.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