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만이라도 무상급식을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김명호 의원·한나라당·안동)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정병윤 도 행정지원국장)
“초·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1천억원이 들어갑니다. 1천억원이면 교실을 1천개 짓습니다.”(이영우 경북도교육감)
-1천억원이니 교실 1천개니 하면 듣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초등학교만 하면 사실 그만한 돈이 들지 않습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8곳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는 해봤습니까?(김 의원)
“요청을 해오지 않아 협의를 안 했습니다.”(정 국장)
-재정이 어려운 줄 알지만 무상급식은 대세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떠밀려 억지로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김 의원)
22일 오후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문 과정에서 김 의원과 경북도, 도교육청 간부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경북의 초등학생 15만6천여명 가운데 24%인 3만7천여명이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며 “450억원을 들여서 나머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 볼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년에는 강원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재천 교육위원도 “도지사와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어떻게 실시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내 명확하게 답변하라”고 다그쳤다. 민주당 김창숙 의원(비례대표)도 23일 “경북 초·중·고교의 무상급식률이 24.3%에 이르지만 그나마도 저소득층과 소규모학교 등을 빼면 순수 무상급식은 2.4%에 머물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할지 도지사와 교육감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경북 기초단체별로 무상급식률은 군위(95%)·울릉(86.1%)·울진(70.2%) 등이 높고, 포항(13.3%)·칠곡(18%)·경산(19.1%) 등은 10%대로 크게 차이가 난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등록 : 20111123 08:35
[한겨레] 구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