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급식 정착을 위한
대 토 론 회

    
일시 : 2006년 11월 23일(목)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


열린우리당 안전한 학교급식지원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행사개요

안전한 학교급식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 제목 : 안전한 학교급식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 일시 : 11월 23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104호)
□ 주최 : 열린우리당 안전한 학교급식지원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공동주최


□ 순서
1부 (사회:박범이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30~1:40
등록
1:40~2:00
개회선언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인사 말씀 (이미경 의원 ․ 배옥병 상임대표 )
축사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권철현 교육위 위원장)


2부(사회: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 제 1 session(2시~3시)
2:00~2:15
주제발제 1.
학교급식 안전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 방향
-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교육인적자원부)
2:15~2:25
지정토론 1. 이경숙 국회의원(열린우리당)
2:25~2:35
지정토론 2. 이빈파 학교급식법개정특별위원장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2:35~2:45
지정토론 3. 윤성승 교수(아주대학교 법학과)
2:45~3:00
휴식


* 제 2 session(3시~4시)
3:00~3:15
주제발제 2.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한 식중독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강기정 국회의원(열린우리당)
3:15~3:25
지정토론 1. 한일규 식품관리팀 팀장(식품의약품안전청)
3:25~3:35
지정토론 2. 정명옥 영양사(학교급식네트워크 공동대표)
3:35~3:45
지정토론 3. 문혜경 교수(창원대 식품영양학과)
3:45~4:00
휴식
* 제 3 session(3시~4시)
4:20~4:35
주제발제 3.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지방자치조례제정 활성화 방안과 해결과제  
- 정원각 집행위원장(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남시민연대)
4:35~4:45
지정토론 1. 신영재 과장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교육인적자원부)
4:45~4:55
지정토론 2. 최성용 변호사(열린우리당 법률자문구조단)
4:55~5:00
휴식
* 제 4 session(5시~6시)
5:00~5:15
주제발제 4.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식재료 유통과정 합리화를 중심으로)
- 김선미 국회의원(열린우리당)
5:15~5:25
지정토론 1. 한일규 식품관리팀 팀장(식품의약품안전청)
5:25~5:35
지정토론 2. 정찬률 사무국장(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5:35~5:45
지정토론 3. 육종관 교수(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5:45~
* 종합토론



           열린우리당 안전한학교급식지원본부 대표  이 미 경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배 옥 병


자료순서

□ 인사말         
  열린우리당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본부 대표  이 미 경        6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배 옥 병        7

□  제 1 session          
  주제발표 1. 학교급식 안전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 방향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교육인적자원부)        9
  지정토론 1. 이경숙 국회의원(열린우리당)        21
  지정토론 2. 이빈파(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25
  지정토론 3. 윤성승 교수(아주대학교 법학과)        27

□ 제 2 session        
  주제발표 2.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한 식중독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강기정 국회의원(열린우리당)        52
  지정토론 1. 한일규 식품관리팀 팀장(식품의약품안전청)        60
  지정토론 2. 정명옥 영양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61
  지정토론 3. 문혜경 교수(창원대 식품영양학과)        66

□ 제 3 session        
  주제발표 3.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지방자치조례제정 활성화 방안과 해결과제
               정원각 집행위원장(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남시민연대)        70
  지정토론 1.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교육인적자원부)        91
  지정토론 2. 최성용 변호사(열린우리당 법률자문구조단)        116

□ 제 4 session        
  주제발표 4.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식재료 유통과정 합리화를 중심으로)
               김선미 국회의원(열린우리당)        118
  지정토론 1. 한일규 식품관리팀 팀장(식품의약품안전청)        129
  지정토론 2. 정찬율 사무국장(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130
  지정토론 3. 육종관 교수(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134

□ 국민운동본부-교육부 시행령 / 규칙 안 비교표        142
□ 전국조례제정현황        161
□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 조리사회 의견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