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유>

우리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원 제소의 사유가 된 '우리농산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개정된 학교급식법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든 개정표준조례안을 대거 수용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자치구에서 설치하게 될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관련 규정을 최소화 했지요. 물론 학교급식법에는 광역시단위의 지원센터 설치 규정이 없지만,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으므로 위와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단위 지원센터 설치는 가능하다 하겠고 기초단위 지원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오히려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을 최소화하고 원안을 최대한 살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심혈을 기울여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안 및 비교 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67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재경위 통과한 서울시 학교급식조례 file 2008-03-14 8074
166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file 2007-09-06 8231
165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2008년 충남도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file 2008-01-11 8280
164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file 2007-06-29 8303
163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광역시 급식운동본부 현황 보고 입니다. file 2006-09-11 8344
162 토론회자료집 06 환농연 친환경농업 발전 워크샵(울진) file 2006-10-18 8451
161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학교급식법령해설서 입니다. file 2007-07-13 8525
160 토론회자료집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3주년 기념 토론회 ... file 2006-10-16 8537
»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서울시학교급시조례개정안 file 2007-04-03 8543
158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전국 급식조례 모음입니다.(의정부시 추가) file 2006-09-11 8567
157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학교급식법 최종 시행령, 시행규칙 2007년 1월 20일 시행 file 2007-01-22 8581
156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자치단체 조례와 시행규칙 예시안 입니다 file 2006-09-11 8684
155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인천 강화군 조례 개정 안 file 2007-04-02 8704
154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서울 관악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file 2008-07-11 8713
153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교육부 표준 조례안 file 2007-04-02 8728
152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 입니다. file 2008-03-03 8734
151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전라북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 수정안 (이빈파) file 2006-10-04 8744
150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학교급식조례 유명무실 우려 /디지털 농어민 2006-12-13 8744
149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2008-03-14 8744
148 토론회자료집 2012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상반기워크샵 ... file 2012-02-01 8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