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산운동본부의 견해
                                  손동호(부산운동본부집행위원장)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

1. 부산운동본부의 제기(전국 처음 제기)
◦ 제기 시점
- 시점 : 2002년 10월 경
◦ 제기 이유
- 제기 이유
  안전한 학교급식운동을 진행하면서 올바른 공적 구조의 필요
    (조달청과 같은 기구)
- 급식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공적기구가 없음
   (일반물품과 달리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기구가     없음)

2. 필요성
◦ 학교급식에 대한 총괄할 공적인 기구의 필요
  (안전성 점검, 식단, 식재료의 수급과 공급, 급식교육, 급식정책등)
◦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적인 목적을 실행할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
  (학부모, 교육관련 기관, 행정관련 기관, 생산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 참여)
◦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한 기구 필요
  (학교장 중심의 급식은 책임회피와 비투명성등으로 사고의 중심)
◦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의 올바른 구조의 필요
  (생산자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있는 식재료의 계약 생산과 공급 방법을 우    선으로 하는 유통구조의 재편을 통해 안전성과 신선도, 농업지킴과 친환경    농업의 발전, 새로운 산업의 발전등을 기대)



□ 급식법 개정 이후의 지원센터 위상

1. 급식법 개정 전의 지원센터 제안
◦ 중앙정부 지원센터
-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 재정의 지원 체계 마련
-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관련부서를 통한 급식과 지원정책, 관리
   (중앙정부의 정책 입안과 각 자치정부의 수렴과 정책의 민주적 관리)
◦ 광역자치정부(특별시 포함)의 지원센터
-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부서를 통해 행정, 재정 지원 체계 마련
- 물류망
  • 1안
    광역 물류센터를 확보하여 기초 자치단체의 학교나 기초 자치단체 센터      에  공급
  • 2안
    광역은 시민단체, 관련 기관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같은 역할(단, 중      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초자치 단체의 가교와 지역에 맞는 정책)
    기초자치단체가 물류센터의 역할 담당

2. 급식법 개정 이후의 지원센터의 위상
◦ 기초 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두게 됨
  구체적인 활동과 구성, 설립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역할이 빠짐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재정, 행정적 책임등)

3. 급식법 개정에 따른 지원센터의 보완
◦ 시행령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과 행정적 지원 마련
  실질적인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필수(재정과 행정적 책임으로 특히 대도    시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외면 가능)
◦ 광역자치정부의 조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명시 필요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정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급식정책등 생산과 유기적    인 관리를 위한 합당한 기구 필요(민과 관의 공동 구성 - 제3섹터적인 발     상 필요)


□ 급식법 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1.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의 두 가지 방안
① 기초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두는 방법②③
◊ 1안 : 조달청과 같이 기초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기구
◦ 이유
- 일반적인 행정적인 관례
- 재정적과 경험에 따른 책임의 문제
◦ 장점
- 재정과 행정적인 책임의 문제를 일반 유통업자에 외주를 주기 때문에 회     피 할 수 있음(사고책임을 직접지지 않을 수 있음. 위탁급식과 같은 예)
- 경험의 일천함을 외주업자들로 활용
◦ 단점
- 관례에 따른 구태의연함에 치우침
- 급식정책의 혁신이 뒤따르지 못함
- 급식사고와 급식문제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벗어나지 못함
-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의 형식적인 행정처리로 이루어짐
   민, 교육기관들은 자문의 위치로 존재
- 기초자치 단체장 또는 기초의회에 따라 좌지우지
   나주의 경우는 급식과 지원센터 지지, 전주시장은 급식문제는 교육청 소     관으로 주장하고 있음

◇ 2안 :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독립
     (자본과 행정은 기초자치단체, 운영은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과 부서)
◦ 이유
- 3섹터 운동의 활성화
   민과 관, 경제계의 공동으로 사회적 모델 창출
- 행정기관의 비혁신적인 관례적인 활동으로 급식 문제를 혁신하지 못함
- 민간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혁신적 대안 마련
    시민운동으로 급식운동의 변화가 생김. 따라서 시민운동에 정책과 책임      적 활동이 혁신성 발양
◦ 단점
- 시민단체의 경영관리 능력의 부족
   생활협동운동등의 활동 역량으로 타개 가능
-시민단체와 관과의 이해부족
   시간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 가능
- 현재의 유통구조와 이질성 발생(대도시의 경우)
   학교 배송등에 편입하여 생존권에 대한 장기적 해결(배송과 관련하여 많     은 인력이 필요하고, 전처리 시스템의 전문화등에 인력 채용으로 해소 가     능)
◦ 장점
- 시민단체의 능력과 기관의 행정능력의 결합으로 효율배가
- 관의 책임적인 압박감을 시민단체의 참여로 해소
- 새로운 3섹터운동 제시와 활동
- 다양한 가공산업, 인력 창출 가능
  


□ 부산지역의 대안
1. 비영리적인 공익적 법인으로 독립

2. 설립과 운영의 재원
◦ 설립재원 : 기초, 광역, 중앙의 매칭펀드로 해결
           (농림부의 유통지원 자금으로 해소 가능)
◦ 운영재원
- 사무국의 운영비(사무국 직원 인건비, 일반 사무비, 활동비)
   기초, 광역, 중앙의 매칭펀드로 해결(별도의 행정지원비 항목 개설)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현장 운영비(현장직원 인건비, 경상비)
   40%는 기초, 광역, 중앙의 매칭펀드, 60%는 물류유통 수수료를 통해 자     체 해결(복지관의 예를 적용)

3.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조직
◦ 이사회
- 이사회 구성 관련자
∙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 기초자치 교육청 관련자
∙ 기초자치 지역의 초중고 학교장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초중고 학부모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전교조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교총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농수산 관련 단체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학교급식운동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시민운동단체 추천자
- 이사회의 역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최고 의결기구

◦ 실무집행위원회(비상근)
- 구성자
∙ 기초자치단체의 관련부서 1인
∙ 기초자치 교육청 관련부서 1인
∙ 기초자치 지역 학교행정과장 3인
∙ 기초자치 지역 학부모 3인
∙ 기초자치 지역 영양사3인
∙ 기초자치 지역 교사 3인
∙ 기초자치 지역 시민단체 1인
∙ 기초자치지역 학교급식운동단체 1인
∙ 기초자치지역의 농수산관련 2인
- 역할
• 관련기구의 관련 실무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실무집행 보좌
• 필요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한다.
  가격선정위원회, 시장조사위원회, 안전위원회, 생산담당위원회, 교육위원회, 급식지원위원회, 공급위원회등

◦ 사무국(처)
- 사무국의 구성
∙ 사무국장은 시민단체에서 발탁한다.
∙ 사무국원은 공채를 통해 한다.
- 역할
상근자로서 이사회와 실무집행위원회의 역할을 보좌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의 일상적 활동과 사업을 관리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
◦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급과 공급
◦  기타 공공기관의 급식 식재료 공급
◦  식재료의 안전성 점검과 위생강화
◦  식재료의 전처리
◦  학교급식과 관련한 연구와 대안제시
◦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
◦  학생들의 생산체험 학습
◦  공동조리를 통한 위탁업무 해소
◦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한 제반업무

5.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수급
◦ 농수축산물의 생산자단체(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의치 않는 것은 시장구입을 한다.
◦ 가공품은 생산자공장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식재료 배송
◦ 직접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단체, 생산자 단체와 우선적 계약을 통해 공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업자와 계약하여 공급한다.

7. 공동지원센터 운영
재정, 학생수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웃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한 부산지역의 사례

1.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생산자•시민 물류센터 설립
◦ 필요성
- 지원센터가 생기기 전까지의 투명성을 위한 활동
   생산자와 시민에의한 협동운동으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 도시형 지원센터의 모델의 형성
   대도시에서 민간운동을 통해 지원센터 모델 만들기(생산자 확보, 관과 정     책적 공조, 학부모들의 참여)
- 지원센터 설립시 물적 인적 기반 조성
   생산자의 조직, 지원센터 운영 역량 만들기, 전문인력 키우기등
◦ 재정
- 시민모금을 통해 설립재원 마련(2억 목표)
- 정책자금을 신청하여 사업전개
◦ 성격
- 비영립법인체
◦ 운영
- 이사회를 구성(생산자와 시민의 1:1 구성)
- 품목별 위원회를 통한 생산단가 제시와 농업기술 발전
- 품질 관리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공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신뢰조성
- 지역위원회를 통해 각지역의 급식문제와 생산계획마련
  거창, 김해, 거제등은 급식진행, 합천, 산청, 사천 준비중
◦ 창고 및 사무실 마련
- 규모 : 60평(약 50개 학교 정도)
- 위치 : 부산 강성구 대저1동

2. 직거래 시범학교 운영
◦ 운영 결정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와 부산시교육청의 정책 합의을   통해 실시
◦ 실시 시기
2006년 6월 ~ 2007년 2월
◦ 실시 학교
부산 북구 화명동 지역 5개 초등학교(화명, 화잠, 학사, 명진, 금명)
◦ 품목수
급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이 없어 13~18개 품목으로 한정
◦ 매월 1회 간담회를 통해 협의
  영양사, 생산자, 운동본부, 교육청, 행정과장, 교장, 학부모
◦ 문제점
- 친환경농산물의 규격화를 달리 할 필요가 있음(관행농산물의 규격화를       하고 있음)
- 생산자 직거래에 대한 이해가 낮음
-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
   배추의 껍질을 아이들이 먹지 않는다고 버림. 벌레가 나온다고 버림. 벌      레를 먹어 모양이 다르다고 사용하지 않음. 염소소독. 규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반품
- 부모들의 이해 부족
- 생산자들의 준비 부족
◦ 향후 계획
- 학부모와 학생들의 체험 학습
   체험학습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이해 부족 해결과 체험농산물 학교우선      사용
- 간담회의 수준 높이기
- 안전성 검사
- 생산지도 그리기(생산계획, 생산단가, 시기별 생산, 생산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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