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시범사업연구용역 최종자료-"2006년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공급 시범사업" 평가 및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목 차

요약         1

Ⅰ. “2006년 학교급식 시범사업” 제기 배경 및 목적        11

가. 학교급식 현황 및 주요 개선과제        11

나. 시범사업 운영의 방향        16

다. 2006년 학교급식 시범사업 추진과정        18
1. 시범사업 논의의 출발        18
2. 시범사업 지역선정 결과 및 지역별 주요 특징        19
3. 지역별 학교급식 시범사업 추진 경과        20
4. 시범사업 운영원칙        22

Ⅱ. ‘2006년 학교급식 시범사업’ 운영현황 분석        25

가. ‘2006년 학교급식 시범사업’ 평가 개요        25

나. 부산시 사례 - 대도시형 사례        27
1. 부산시 학교급식 운영의 총괄적 개요         27
2. 시범사업 일반 현황        34

다. 나주시 사례 - 도․농복합형 사례        64
1. 나주시 학교급식 운영의 총괄적 개요        64
2. 시범사업 일반 현황         71
3. 시범사업 결과분석        80

라. 경남 거창군 사례 - 농촌형 사례        88
1. 경남 거창군 학교급식 개요        88
2.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결과        91

Ⅲ. 학교급식 시범사업 고찰과 개선과제        114

가. 학교급식의 개선의 기본 여건과 과제        114
1. 양질의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비 확보        114
2. 학교급식 공동물류 안정화의 과제        125

나. 지역범위 학교급식 운영의 안정화 방안        136
1. 기초 자치단체, 교육청, 생산자조직의 역할과 상호협력의 과제        136
2. 시범사업 지역의 고찰과 학교급식 관계 지역네트워크의 역할        139

다. 지역범위 학교급식 공동물류체계 도입 과제        142
1.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시스템의 올바른 이해        142
2. 지역 특성별 학교급식 공동물류 안정화 방안        145
3.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 학교급식 조달체계         155
4. 도시지역 학교급식 조달체계        158

라. 지역별 학교급식 공급 유형        161
1. 문제제기 및 학교급식 공급유형 최적화를 위한 사전검토        161
2. 학교급식 모범 운영시스템의 제안        172

Ⅳ.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공급의 개선과제의 종합        179

가. ‘2006년 학교급식 시범사업’의 총괄 평가        179

나. 정책 제언        181
1.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확보의 구체화        181
2. 학교급식 공급시스템 정비        183
❚ 표차례

<표 2-1> 부산시 학교급식품 공동구매실시 현황(2006년 5월)        27
<표 2-2> 부산시 교육청 제공 공동식단 예 (2006년 6월)        30
<표 2-3> 부산시 학교급식 시범사업 참여학교 현황        36
<표 2-4> 부산시 시범학교 학교급식 식자재 품질차이 비교        37
<표 2-5> 부산시 시범사업의 농협부산경남유통 식자재 조달시스템        43
<표 2-6> 개금초등학교 학부모 부담 학교급식비 이용 현황        47
<표 2-7> 개금초등학교 1인 1식비 월별 단가 산출 결과        49
<표 2-8> 학부모 부담 학교급식 이용 현황        51
<표 2-9> 개림초등학교 1인 1식비 월별 단가 산출 결과        51
<표 2-10> 부산시 시범사업 참여학교 1인 1식비 산출 종합        53
<표 2-11> 개화초등학교 시범사업 1인 1식비 결산        53
<표 2-12> 모덕초등학교 시범사업 1인 1식비 결산        54
<표 2-13> 모산초등학교 시범사업 1인 1식비 결산        55
<표 2-14> 모동초등학교 시범사업 1인 1식비 결산        55
<표 2-15> 개금초등학교 4월 식단의 품목별 가격차 발생        57
<표 2-16> 채소ㆍ과일류 학교급식 식품비 가격비교        58
<표 2-17> 부산시 학교급식시범사업 참여 학교 식단운영의 비교        60
<표 2-18> 나주시 학교급식 신선농산물 중 환경농산물의 비율(%)        65
<표 2-19> 나주시 학교급식 지원 현황        65
<표 2-20> 나주시 유ㆍ초ㆍ중ㆍ고 환경농산물 학교급식 1인1식 지원금액        65
<표 2-21> 나주시 환경농산물 생산단지 현황(2006년)        67
<표 2-22> 전남 나주시 학교급식 신선농산물 주요 품목 계약재배 면적        68
<표 2-23> 시범사업 참여 초등학교와 공급 농협, 학생수        72
<표 2-24> 전남 나주시 시범사업에서 ○○농협 식자재 조달 경로        74
<표 2-25> 학교 수 증가에 따른 납품품목의 수        77
<표 2-26> 나주 세지초교의 식자재 주문내역(2006. 5. 10일)        78
<표 2-27> 나주 양산초교의 식자재 주문내역(2006. 5. 10일)        78
<표 2-28> 나주 영강초교의 식자재 주문내역(2006. 5. 10일)        79
<표 2-29> 나주 영산포초교의 식자재 주문내역(2006. 5. 10일)        79
<표 2-30> 학교 조사가격과 연합사업단 제시가격의 월별 합계액        81
<표 2-31> 나주시 학교급식의 일반 농산물과 환경농산물 가격 비교        84
<표 2-32> 나주시 Y초교의 일반농산물과 환경농산물 금액 추정        85
<표 2-33> 나주시 Y초교의 월별 일부 환경농산물 이용 식재료비 및 전품목 환경농산물 이용 식재료비(가공식품은 국산원료제품으로 전환) 추계        86
<표 2-34> 경남 거창군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수 및 급식인원수        89
<표 2-35> ‘2006년 학교급식 시범사업’과 ‘경남 거창군 학교급식 시범사업’의 구분        92
<표 2-36> 거창 시범사업 권역별 구분        93
<표 2-37> 경남 거창군 소재 초등학교 학교급식 식품비 현황        94
<표 2-38> 거창축협 시범사업 배송 경로        96
<표 2-39> 거창초등학교 7월 환경농산물 및 지역농산물 이용현황        98
<표 2-40> 경남 거창군 시범사업의 거창축협 식자재 조달시스템        101
<표 2-41> 거창군 시범사업 학교 1인 1식비 산출 결과        106
<표 2-42> 거창군청 지원사업 일부 학교 1인1식비 산출 결과        107
<표 2-43> 거창군 시범사업 단가 비교(시범사업 권역 및 거창군 보조 3권역)        109
<표 2-44> 경남 거창군 공동(추천)식단과 학교별 응용 사례        112
<표 3-1> ‘귀교의 1인 1식 식품비로 양질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하십니까’ 설문 응답자 수 및 인상 희망액 분포        114
<표 3-2> 부산시 양질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의 필요 예산 추정        116
<표 3-3> 전남 나주시 Y초등학교 1인 1식 학교급식 식품비 추계        118
<표 3-4> 경남 거창군 시범사업 참여학교 급식 1인 1식비 산출 결과        119
<표 3-5> 양질의 안전한 식자재 50% 차액보조 국가 필요예산 규모 추정        122
<표 3-6> 학부모 부담 학교급식비 100% 식품비 활용시 국가부담 추정액        125
<표 3-7> 학교급식 식품비 지역별 비중 추정        128
<표 3-8>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역별ㆍ품목별 추계        129
<표 3-9> 학생 1만명 규모의 학교급식비의 식품별 추계        130
<표 3-10> 학생 5만명 규모의 학교급식비의 식품별 추계        131
<표 3-11> 식재료 품목 수 및 중량 사례        143
<표 3-12>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유통센터 설립 예시 - 당일배송 체계        166
<표 3-13>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유통센터 설립 예시 - 전일배송 허용(1일 3회)        167
<표 3-14>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기존시설 활용, 권역별 분담 배송 예시 - 당일배송 체계        168
<표 3-15>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기존시설 활용, 권역별 분담 배송 예시 - 전일배송 허용(1일 3회)        169
<표 3-16> 도시지역 유통센터 설립 예시 - 당일배송 체계(1일 1회)        171
<표 3-17> 도시지역 유통센터 설립 예시 - 전일배송 허용(1일 3회)        172



❚ 그림차례

<그림 1-1> 시범사업 운영 시스템 종합        24
<그림 1-2> 부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흐름도        29
<그림 3-1>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학교급식 운영 시스템        175
<그림 3-2> 도시형 학교급식 운영 시스템 - 1안        177
<그림 3-3> 도시형 학교급식 운영 시스템 - 2안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