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 시민사회단체 정책협약

“국민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친환경무상급식의 국가지원 확보 및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협약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농업과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구환경을 보전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재 교육청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살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안전한 밥, 평등한 밥, 행복한 밥,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인 재정지원으로 더욱 확대되어 안정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차별없는 행복한 밥상’을 더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무료급식 등의 공공급식으로 확대하고,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먹거리(식량)·생태환경·에너지 자원의 총체적 위기 속에 위협받고 있는 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으로 순환과 공생의 도·농 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먹거리들 대부분이 농약, 화학첨가물 등에 오염되고, GMO, 광우병, 구제역 등 먹거리를 둘러싸고 여전히 결과와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기술과 질병이 국민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의 취약한 먹거리 생산・공급 기반과 매년 거듭되는 수급불안・가격파동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한-중 등의 FTA는 초국적기업 중심의 세계식량체제에 우리의 식량주권 종속을 가속화 시키는 지름길입니다. 25%라는 세계 최하위의 식량자급률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할 것을, 우리가 재배하고 싶은 작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도 선택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먹거리 주권을 신자유주의 시장에 그대로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부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먹거리 양극화와 건강・안전의 불평등 심화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이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가 실현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해체와 붕괴의 지속가능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상황과 함께, 이제 먹거리・농업의 문제가 더이상 농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소비자 국민 모두의, 지역사회와 국민경제 전반의 총체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통합진보당은 나라 안팎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에, 건강권·식량주권·먹거리 복지권으로 함축할 수 있는 국민 모두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야말로, 제19대 국회와 차기 정부가 마땅히 실현해야 할 먹거리・농업 정책 대개혁의 비전이자 핵심 책무임을 받아들이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3대 목표 5대 과제

◯ 3대 목표

- 보육부터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확대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5대 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의한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등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먹거리 관련 모든 정책을 통합 규율하는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제정과 국가(지역)먹거리전략계획 수립・시행

-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우리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식량주권 실현 특별대책의 조속 수립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파탄내는 한미FTA 시행 전면 반대와 한중FTA 협상 즉각 중단

2012년 4월 3일

통 합 진 보 당

대표  심 상 정

        유 시 민

        이 정 희

        조 준 호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배 옥 병

               김 정 택

               김 형 근

               오 미 예

               장 석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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