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 시민사회단체 정책협약

“국민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친환경무상급식의 국가지원 확보 및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협약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농업과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구환경을 보전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재 교육청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살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안전한 밥, 평등한 밥, 행복한 밥,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인 재정지원으로 더욱 확대되어 안정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차별없는 행복한 밥상’을 더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무료급식 등의 공공급식으로 확대하고,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먹거리(식량)·생태환경·에너지 자원의 총체적 위기 속에 위협받고 있는 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으로 순환과 공생의 도·농 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먹거리들 대부분이 농약, 화학첨가물 등에 오염되고, GMO, 광우병, 구제역 등 먹거리를 둘러싸고 여전히 결과와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기술과 질병이 국민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의 취약한 먹거리 생산・공급 기반과 매년 거듭되는 수급불안・가격파동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한-중 등의 FTA는 초국적기업 중심의 세계식량체제에 우리의 식량주권 종속을 가속화 시키는 지름길입니다. 25%라는 세계 최하위의 식량자급률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할 것을, 우리가 재배하고 싶은 작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도 선택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먹거리 주권을 신자유주의 시장에 그대로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부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먹거리 양극화와 건강・안전의 불평등 심화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이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가 실현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해체와 붕괴의 지속가능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상황과 함께, 이제 먹거리・농업의 문제가 더이상 농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소비자 국민 모두의, 지역사회와 국민경제 전반의 총체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통합진보당은 나라 안팎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에, 건강권·식량주권·먹거리 복지권으로 함축할 수 있는 국민 모두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야말로, 제19대 국회와 차기 정부가 마땅히 실현해야 할 먹거리・농업 정책 대개혁의 비전이자 핵심 책무임을 받아들이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3대 목표 5대 과제

◯ 3대 목표

- 보육부터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확대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5대 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의한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등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먹거리 관련 모든 정책을 통합 규율하는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제정과 국가(지역)먹거리전략계획 수립・시행

-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우리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식량주권 실현 특별대책의 조속 수립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파탄내는 한미FTA 시행 전면 반대와 한중FTA 협상 즉각 중단

2012년 4월 3일

통 합 진 보 당

대표  심 상 정

        유 시 민

        이 정 희

        조 준 호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배 옥 병

               김 정 택

               김 형 근

               오 미 예

               장 석 웅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5 기타자료 먹거리복지관련 논문-한국의 먹거리보장 실태와 정책과제 file 2012-09-12 11307
24 기타자료 2012년 3월 현재 시도별 무상급식 학교현황_20120409 file 2012-07-02 1788
» 기타자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진보당 - 친환경무상급식... file 2012-04-03 1349
22 기타자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 친환경무상급식... file 2012-04-03 1343
21 기타자료 2012년 전국 무상급식지원현황 & 학교급식 우수(친환경... file 2012-02-17 1351
20 기타자료 성북구 영양(교)사 현장연수 자료집 file 2012-02-01 1248
19 기타자료 2011.10.1'국제친환경학교급식활성화 포럼' 자료집 2011-10-27 1361
18 기타자료 2011 서울시장후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 안 file 2011-10-25 1272
17 기타자료 무상급식주민투표 자료모음_서울친환경무상급식실시현... file 2011-08-25 1230
16 기타자료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2011.7.10. ... file 2011-08-03 1541
15 기타자료 [새책소개] 학교급식혁명 2010-07-27 1707
14 기타자료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 입니다. file 2010-04-09 1979
13 기타자료 친환경무상급식 오프라인 서명용지 file 2010-03-30 1532
12 기타자료 풀뿌리 친환경 무상급식 연대 선전지 file 2010-03-17 2246
11 기타자료 2009년 전국지자체 친환경급식지원 계획 2009-01-06 1963
10 기타자료 크리스틴 로드 대중 강연 자료 file 2008-11-14 1548
9 기타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결과 통보 공문 file 2008-09-03 1527
8 기타자료 2008 년 충남도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file 2008-01-11 2686
7 기타자료 식생활의 실태와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조완형 사)한살... 2007-05-25 2016
6 기타자료 광우병 관련&gt;일본 31번째 광우병 확인 2006-12-12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