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상급식 실시학교 비율 91.7%, 전남에 이어 전국 2

 

- 김춘진 예비후보, <2016년 각급별·시도별·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공개

- 전북 14개 시군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고등학교는 일부 시군에서만 무상급식 실시

- 김 예비후보, 자치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로, 전북 100% 무상급식 실현해야

김춘진 김제·부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315()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각급별·시도별·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무상급식 실시학교 비율은 91.7%로 전남 94.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1개 시(목포)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달리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8개 시군의 고등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8개 시군(정읍,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6개 시군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5] [6] 참조

 

김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고교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밝혔고,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전제조건이라며, 전북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50% 예산을 이미 지원하는 만큼, 일부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빠른 시일 내에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 무상급식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 자료 분석 참조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 역대 최고치 (1)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 74.3%로 역대 최고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비율이 전년대비 8.3%, 6.1%, 4.2%씩 증가하며, 총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은 67.4%에서 6.9% 증가한 74.3%, 2009년 무상급식 실시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

 

[1] 연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현황

연도

무상급식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급 학교 합계

전체

학교수

()

무상급식

학교수

()

비율

(%)

전체

학교수

()

무상급식

학교수

()

비율

(%)

전체

학교수

()

무상급식

학교수

()

비율

(%)

전체

학교수

()

무상급식

학교수

()

비율

(%)

2009

5,852

1,427

24.4

3,110

304

9.8

2,234

81

3.6

11,196

1,812

16.2

2010

5,845

2,123

36.3

3,128

427

13.7

2,255

107

4.7

11,228

2,657

23.7

2011

5,893

4,703

79.8

3,150

803

25.5

2,286

205

9.0

11,329

5,711

50.4

2013

5,942

5,622

94.6

3,180

2,393

75.3

2,326

300

12.9

11,448

8,315

72.6

2014

5,960

5,607

94.1

3,190

2,433

76.3

2,333

311

13.3

11,483

8,351

72.7

2015

6,009

5,247

87.3

3,212

2,320

72.2

2,352

238

10.1

11,573

7,805

67.4

2016

6,049

5,783

95.6

3,217

2,519

78.3

2,364

337

14.3

11,630

8,639

74.3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비율도 역대 최고치 (2)

 

전국 227(세종·제주 포함) 시군구 중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비율은 2015년 대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8.8%, 8.3%, 9.4% 증가

초등학교의 경우, 2015년에는 208개의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나 2016년에는 227개 모든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비율이 91.2%에서 100%8.8% 증가했다.

 

중학교의 경우는 2015179개에서 2016197개로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개수가 증가하며, 그 비율은 78.5%에서 8.3% 증가한 86.8%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201550개에서 201671개로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개수가 증가했고, 그 비율은 21.9%에서 31.3%9.4%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2] 연도별 시군구 무상급식 실시 현황

연도

무상급식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

비율

(%)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

비율

(%)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

비율

(%)

2011

181

79.0

76

33.2

26

11.4

2012

219

95.6

164

71.6

42

18.3

2013

229

100.0

194

84.7

71

31.0

2014

227

99.1

194

84.7

70

30.6

2015

208

91.2

179

78.5

50

21.9

2016

227

100.0

197

86.8

71

31.3

현재 우리나라 시군구 수는 227(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포함).

 

 

무상급식 추진 이래 가장 많은 전국 74.3%의 학교에서 실시 (3)

 

초등학교 95.6%, 중학교 78.3%, 고등학교 14.3%

20163월 현재, 전국 11,630개의 초··고등학교 중 74.3%에 해당하는 8,639개의 초··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6,049초등학교 5,783개교, 3,217중학교 2,519개교, 2,364고등학교 337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각각 전체의 95.6%, 78.3%, 14.3%에 해당한다.

무상급식 실시 시도 중 전남 94.5%로 최고, 대구 19%로 최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전체 821개의 학교 중 94.5%에 해당하는 776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남 지역의 초등학교 428개교 및 중학교 250개교에서 모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며, 고등학교의 경우도 143개교 중 98개교(68.5%)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한편, 대구는 전체 441개의 학교 중, 19%에 해당하는 84개의 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초등학교 224개교 중 62개교(27.7%), 중학교 125개교 중 21개교(16.8%), 고등학교 92개교 중 1개교(1.1%)에서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20163월 기준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현황

(단위: 개교, %)

시도

전체 학교 수

무상급식 학교 수

비율

B/A

A

합계 B

전체

부분

전체

부분

전체

부분

전체

부분

서울

601

384

318

1,303

560

0

560

381

0

381

0

0

0

941

0

941

72.2

부산

308

172

145

625

301

0

301

6

0

6

0

0

0

307

0

307

49.1

대구

224

125

92

441

62

0

62

21

0

21

1

0

1

84

0

84

19.0

인천

247

134

125

506

247

0

247

5

0

5

5

0

5

257

0

257

50.8

광주

153

91

67

311

153

0

153

91

0

91

2

0

2

246

0

246

79.1

대전

146

88

63

297

146

0

146

2

0

2

1

0

1

149

0

149

50.2

울산

117

63

56

236

55

28

83

7

0

7

1

0

1

63

28

91

38.6

세종

37

18

14

69

37

0

37

18

0

18

4

0

4

59

0

59

85.6

경기

1,254

621

470

2,345

1,254

0

1,254

621

0

621

9

0

9

1,884

0

1,884

80.3

강원

351

162

117

630

351

0

351

162

0

162

42

0

42

555

0

555

88.1

충북

260

128

83

471

260

0

260

128

0

128

0

0

0

388

0

388

82.4

충남

420

188

116

724

420

0

420

188

0

188

0

0

0

608

0

608

84.0

전북

421

209

133

763

421

0

421

209

0

209

70

0

70

700

0

700

91.7

전남

428

250

143

821

428

0

428

250

0

250

98

0

98

776

0

776

94.5

경북

470

271

192

933

362

86

448

184

55

239

9

1

10

555

142

697

74.7

경남

500

268

200

968

500

0

500

0

146

146

9

85

94

509

231

740

76.4

제주

112

45

30

187

112

0

112

45

0

45

0

0

0

157

0

157

84.0

6,049

3,217

2,364

11,630

5,669

114

5,783

2,318

201

2,519

251

86

337

8,238

401

8,639

74.3

 

 

전국 227개 시군구(세종·제주 포함)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227, 197, 71개 시군구에서 무상급시 실시 (4)

 

초등학교의 경우, 206개 시군구에서 전면실시, 21개 시군구에서 부분실시로

전국 227개 시군구 모두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교의 경우,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시군구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대구는 모든 시군구에서 부분 무상급식이 되고 있으며, 울산은 4개 구에서 부분 무상급식을, 1개 군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9개 시에서 부분실시, 14개 시군에서 전면실시를 하고 있다.

 

20163월 현재 실시율은 100%20153월의 91.2%보다 8.8% 증가했다.한편, 지난 2013년에도 모든 시도의 초등학교에서 실시율 100%로 무상급식이 실시된 바 있다.

 

중학교의 경우, 156개 시군구에서 전면실시, 41개 시군구에서 부분실시로

전국 227개 시군구 중 86.8%에 해당하는 197곳에서 무상급식 실시

중학교의 경우,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의 모든 시군구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반면, 대구와 경남은 모든 시군구에서 부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경북은 모든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일부 시군구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부산, 인천, 대전, 울산은 일부 시군구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2013, 20142년 연속 84.7%로 변동이 없던 실시율은 201578.5%까지 감소했다가, 20163월 현재 전년대비 8.3% 증가한 86.8%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12개 시군구에서 전면실시, 59개 시군구에서 부분실시로

전국 227개 시군구 중 31.3%에 해당하는 71곳에서 무상급식 실시

고등학교의 경우, 세종과 경남이 모든 시군구에서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에서는 일부 시군구에서만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서울, 부산, 광주, 충북, 충남, 제주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3월 현재 실시율은 31.3%20153월의 21.9%에 비해 9.4% 증가했다.

 

[4] 20163월 기준 시도별·시군구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

(단위: 시군구 수, %)

시도명

(시군구수)

무상급식 시군구 수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서울

(25)

0

25

25

100

0

25

25

100

0

0

0

0

부산

(16)

0

16

16

100

1

0

1

6.3

0

0

0

0

대구

(8)

8

0

8

100

8

0

8

100

1

0

1

12.5

인천

(10)

0

10

10

100

0

1

1

10

0

1

1

10

광주

(5)

0

5

5

100

0

5

5

100

0

0

0

0

대전

(5)

0

5

5

100

2

0

2

40

1

0

1

20

울산

(5)

4

1

5

100

2

0

2

40

1

0

1

20

세종

(1)

0

1

1

100

0

1

1

100

1

0

1

100

경기

(31)

0

31

31

100

0

31

31

100

0

1

1

3.2

강원

(18)

0

18

18

100

0

18

18

100

14

0

14

77.8

충북

(11)

0

11

11

100

0

11

11

100

0

0

0

0

충남

(14)

0

14

14

100

0

14

14

100

0

0

0

0

전북

(14)

0

14

14

100

0

14

14

100

0

8

8

57.1

전남

(22)

0

22

22

100

0

22

22

100

21

0

21

95.5

경북

(23)

9

14

23

100

10

13

23

100

2

2

4

17

경남

(18)

0

18

18

100

18

0

18

100

18

0

18

100

제주

(1)

0

1

1

100

0

1

1

100

0

0

0

0

합계

(227)

21

206

227

100

41

156

197

86.8

59

12

71

31.3

부분 무상급식이란, 일부 학년 혹은 일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학급 혹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은 기존의 저소득층 농어촌 급식지원으로 포함시켜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

 

 

 

중학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미실시 지역 (5)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지역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각 30, 156개 시군구임.

중학교(30개 시군구 미실시)

부산(15)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진구, 해운대구

인천(9)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대전(3)

동구, 중구, 대덕구

울산(3)

중구, 동구, 남구

고등학교(156개 시군구 미실시)

서울(25)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노원구, 도봉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광진구, 성동구, 강북구, 성북구

부산(16)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진구, 해운대구

대구(7)

중구, 동구, 수성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9)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광주(5)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대전(4)

동구, 중구, 대덕구, 서구

울산(4)

중구, 동구, 남구, 울주군

경기(30)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평택시, 군포시, 의왕시, 여주군,

화성시, 오산시, 광주시, 양평군,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시흥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주시, 동두천시

강원(4)

속초시, 평창군, 양구군, 양양군

충북(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4)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6)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전남(1)

목포시

경북(19)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제주(1)

-

 

[6] 20163월 기준 시도별 각 시군구 무상급식 추진 현황

시도명

시군구명

비고

서울

(25)

동대문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사립초 39, 국제중 2, 체육중 1

무상급식 제외

중랑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마포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서대문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은평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구로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금천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영등포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노원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도봉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종로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중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용산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강동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송파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강서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양천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강남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서초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관악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동작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광진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성동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강북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성북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부산

(16구군)

강서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금정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기장군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남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동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동래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북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사상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사하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서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수영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연제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영도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중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진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해운대구

공립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대구

(8구군)

중구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미실시

 

동구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미실시

수성구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미실시

서구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미실시

북구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남구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미실시

달서구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미실시

달성군

면지역 학교

면지역 및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미실시

인천

(10구군)

중구

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동구

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남구

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연수구

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남동구

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부평구

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계양구

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서구

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강화군

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옹진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광주

(5)

광산구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광주

자동화설비고, 광주체육고

2개교 실시

동구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서구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남구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북구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대전

(5)

동구

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중구

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대덕구

초등학교 전체

미실시

미실시

서구

초등학교 전체

소규모농촌학교

미실시

유성구

초등학교 전체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울산

(5구군)

중구

학생수 400명 미만 학교

미실시

미실시

 

동구

학생수 400명 미만 학교

6학년

미실시

미실시

북구

학생수 400명 미만 학교

5-6학년

울산스포츠과학중

울산스포츠과학고

남구

학생수 400명 미만 학교

미실시

미실시

울주군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미실시

세종

(1)

-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면지역 고등학교 전체,

특수학교 전체

 

경기

(31시군)

수원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성남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안양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과천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부천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광명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안산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평택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군포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의왕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여주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화성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오산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광주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하남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양평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이천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용인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안성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김포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시흥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의정부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고양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구리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남양주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파주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연천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포천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가평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양주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동두천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강원

(18시군)

춘천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특성화고

 

원주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특성화고

강릉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특성화고

속초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동해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특성화고

태백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특성화고, 소규모고

삼척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특성화고, 소규모고

홍천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특성화고, 소규모고

횡성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소규모고

영월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특성화고, 소규모고

평창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정선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특성화고, 소규모고

철원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특성화고

화천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특성화고, 소규모고

양구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인제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소규모고

양양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고성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특성화고, 소규모고

충북

(11시군)

청주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충주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제천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보은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옥천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영동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진천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괴산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증평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음성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단양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충남

(14시군)

천안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공주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보령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아산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서산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논산·계룡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당진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금산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부여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서천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청양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홍성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예산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태안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전북

(14시군)

전주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시지역 고교 급식비 50%지원

(교육청 부담)

군산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익산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정읍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남원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김제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완주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진안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무주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장수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임실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순창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고창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부안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전남

(22시군)

목포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여수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면 고등학교 전체

순천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면 고등학교 전체

나주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면 고등학교 전체

광양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담양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곡성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구례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고흥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보성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화순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장흥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강진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해남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영암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무안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함평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영광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장성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완도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진도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신안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경북

(23시군)

포항시

100명 미만 소규모초, 면지역초,

동지역초 1-3학년

면지역 중학교

미실시

 

경주시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농복합지역 중학교

원자력지원

(감포고)

김천시

100명 미만 소규모초, 면지역초,

동지역초 100%

면지역 중학교,

동지역 20%

미실시

안동시

100명 미만 소규모초, 면지역초,

동지역초 1-5학년

면지역 중학교

미실시

구미시

100명 미만 소규모초, 면지역초,

동지역초 250명 이하

면지역 중학교

미실시

영주시

100명 미만 소규모초, 면지역초

면지역 중학교

미실시

영천시

100명 미만 소규모초, 면지역초,다자녀다문화

면지역 중학교,

동지역 20%

미실시

상주시

100명 미만 소규모초, 면지역초,

동지역초 28%

면지역 중학교,

동지역 중 28%

미실시

문경시

100명 미만 소규모초, 면지역초, 동지역초

면지역 중학교

미실시

경산시

100명 미만 소규모초, 면지역초

면지역 중학교

미실시

군위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의성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청송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영양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영덕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청도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고령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성주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칠곡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예천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봉화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울진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울릉군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울릉고, 면지역학생

경남

(18시군)

창원시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진주시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통영시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사천시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김해시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밀양시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거제시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양산시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의령군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함안군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창녕군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남해군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함양군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거창군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합천군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산청군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하동군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고성군

초등학교 전체

면지역 중학교

면지역 고등학교

제주

(1)

-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미실시

 

 

 

김 위원장은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철회파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무상급식 실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상급식이 다시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무상급식예산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충당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이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누리과정 예산마련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9년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화(無償化)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2010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무상급식이 당시 우리 사회의 최대현안으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김 위원장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두 차례 발표하며,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의 후퇴를 막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담당: 성우석 비서 (02-78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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