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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Oct
발간자료 [연대]10/6(화) 11시 충암중·고 급식비리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작성자: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조회 수: 6296
충암중·고 급식비리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2015년 10월 6일(화) 오전 11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 시민센터, 금천교육 네트워크, 노원·도봉 교육공동체, 사학을 바로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지역 아동센터협의회, 서초·강남 교육시민모임, 어린이책 시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즐거운 교육상상,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공간협의회, 평등교육실현 서울학부모회, 학교공무직노동조합 서울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학벌없는 사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이상 22개 단체. 가나다 순)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
(두레생협연대, 민생연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방사능 없는 공공급식네트워크, 서울YWCA, 서울교육희망,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도권 생태유아공동체,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 서울협의회, 여성환경연대, 용산 친환경급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의당 서울시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참여연대, 한살림 서울, 함께 배움, 행복중심 생협연합회, 흙과 도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 네트워크-이상 23개 단체. 가나다 순)
[기자회견문]
잇따른 사학비리, 학부모 가슴에 피멍 든다!
종합감사 실시하고 관선이사 파견하라!
- 비리의 ‘몸통’ 충암학원 재단은 당장 학교에서 손 떼라! -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충암학원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암중·고는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걸쳐 최소 4억 1,035만원을 횡령한 의혹이 드러나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리실에서 교실로 급식을 배송하면서 용역업체에 위탁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학교 소속 조리원에게 배송을 맡겨, 배송료와 용역직원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 등 최소 2억 5,668만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횡령했다는 것이다.
또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직원으로 채용하여 식자재 구매 관련 불법입찰과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배임하였고, 배송업체와 소재지가 같은 3곳을 주요 식자재 납품업체로 지정한 사실이 드러나 유령업체를 설립·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려 횡령하고, 종이컵·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 과다청구하고, 식용유를 반복 재사용하고, 과다 구입하는 등의 편법으로 최소 1억 5,367만 원에 이르는 식재료비와 식자재비를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 결과 학교급식 식자재와 조리시간은 항상 부족했고, 새까맣게 변질된 식용유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올 지경이다. 그 동안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던 것도 결국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더 한심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위생점검과 운영평가에서 2011학년도부터 2015학년도 도맡아 최하위권을 차지하고도 학생들에게 기호도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이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처럼 거액의 급식비를 빼돌렸으니,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관리인들 제대로 되었을 턱이 없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를 ‘봉’으로 여기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한 마디로 ‘묻지 마 급식’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사학비리에 이은 급식비리, 충암학원은 ‘비리 백화점’인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에도 충암중·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비 횡령, 학교회계 부정 등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사장 등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충암학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학급수 감축, 특별교부금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임원승인이 취소된 전 이사장은 지금도 법인 사무국장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여전히 이사장실을 차지하고 앉아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전 이사장의 차남)을 대신하여 전 이사장의 장남이 행정실장으로 앉아서 이번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교장은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했는데도, 교장 임기를 마치고 지금은 교감직을 수행하고 있다. 전 이사장의 며느리는 교감연수를 마치고 차기 교감으로 내정된 상황이다. 이처럼 가족들이 서로 자리만 바꾸어 학교를 좌지우지하면서 온갖 불법행위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막가파 족벌사학’의 추악한 모습이다.
비리의 ‘몸통’인 현 재단은 학교에서 손 떼라!
이는 결국 현재의 충암학원 재단에게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같은 불법행위는 재단 고위층의 직·간접적인 지시나 묵인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비리의 ‘몸통’을 이대로 성역으로 남겨둔다면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미 드러난 비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비리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재단 책임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학교운영에서 완전히 손 떼게 만들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잡고 비리를 일삼는 자격미달 사학에게는 더 이상 학생교육을 맡겨서는 안 되며, 국민혈세를 쏟아 부을 이유도 없다.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현 재단을 전원 퇴출시키고,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교육청은 충암학원에 대해 즉각 종합감사를 실시하라!
2. 서울시교육청은 반성 없는 충암학원에 관선이사 파견하라!
3. 비리 관련자를 전원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하라!
4. 비리의 ‘몸통’ 충암학원 재단은 당장 학교에서 손 떼라!
2015년 10월 6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