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국회 및 교육담당 기자

발 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담 당

이원영 ( 010-8786-4241,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제 목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제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보도자료

날 짜

2016. 3. 30 () 5

 

 

보 도 요 청

 

 

1.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이하 무상급식연대)4.13 총선에 임하는 각 당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8~21일 공약 제안을 보내 의견을 확인했다. 의견을 물은 정당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원내정당과 원외 정당으로는 녹색당과 노동당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각 정당에게 의견을 구한 내용은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정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중앙정부(교육부) 예산 지원과 공공급식 조달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방사능, GMO, 화학첨가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이었다.

 

3. 답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모두 제안 내용에 찬성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의견을 밝히면서도 다만, 당론은 의무교육기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민의 당은 제안된 3가지 내용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단계적 추진의견을 밝혔다.

 

4. 새누리당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다. 지난 시기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많은 혼란과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였다. 공교롭게도 모두 새누리당 출신 단체장이었다. 이제, 친환경무상급식이 전체 학생 74.3%에게 실시되고 있는 정책임을 인정하고 새누리당도 함께 동참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민생법안 1호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홍준표-오세훈 방지법을 추진할 것이다.

 

5.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미래 한국을 책임질 학생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의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먹거리 안전, 행복한 밥 학교급식의 문제는 모든 정치인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러한 과제의 시급성이 인식되고, 선거이후에 꼭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란다.

 

<첨부> 정책 질의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첨부> 정책 질의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행복한 급식을 위한 3대 공약 제안 및 답변서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행복한 급식을 위한 3대 공약 제안서

 

친환경무상급식 중단없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급식은 중앙정부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정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2010년 이후 친환경무상급식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69.9%의 초중고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학부모 부담 경감과 건강한 급식은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자치단체장의 전횡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등 친환경무상급식은 넘어야 할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중앙정부(교육부)예산 지원, 공공급식 조달 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현재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예산 지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의 급식 정책은 지방정부에 비하면 매우 소극적이며 전무한 현실이다. 특히, 무상급식 지원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다보니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극심하다. 2015년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 79.0%, 세종 85.1%, 강원 88.1%, 전남 94.5%인데 반해 대구 20.0%, 부산 49.0%, 울산 37.6%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명문화하는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식재료 공공 조달을 위하여 전자조달 방식을 개선하고 직거래, 계약재배, 현물거래를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 등 공공급식 조달시스템을 마련한다.

 

3. 방사능, GMO, 화학첨가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제도 보완

우리 아이들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여전하다.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콩, 옥수수 등 유전자변형 식품(GMO) 수입이 세계1(1천만톤)임에도 가공식품 GMO 표시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이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일본 수산물이 엄격한 검역없이 수입되고 있다. GMO, 방사능, 화학첨가물 등 유해물질로부터 가장 취약한 영유아, 초중고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안전한 급식조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급식 식재료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학교급식센터 등을 통해 공공조달 시스템을 구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201638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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