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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김춘진의원실

무상급식 본격 추진이래, 실시율 최초 감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2015년 각급별·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공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지난 32()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각급별·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2015년도 전국 228(세종·제주 포함)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공개했다.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 최초 감소 (1)

 

201472.7%이었던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 67.4%로 소폭 감소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비율이 전년 대비 6.8%, 1.1%, 3.2%씩 감소하며, 총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은 72.7%에서 67.4%5.3% 감소했다.

 

경남, 오는 4월부터 무상급식 전면 중단 예상

2014년 전 시군구 726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던 경남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연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현황

연도

무상급식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급 학교 합계

전체

학교수

()

무상급식

학교수

()

비율

(%)

전체

학교수

()

무상급식

학교수

()

비율

(%)

전체

학교수

()

무상급식

학교수

()

비율

(%)

전체

학교수

()

무상급식

학교수

()

비율

(%)

2009

5,852

1,427

24.4

3,110

304

9.8

2,234

81

3.6

11,196

1,812

16.2

2010

5,845

2,123

36.3

3,128

427

13.7

2,255

107

4.7

11,228

2,657

23.7

2011

5,893

4,703

79.8

3,150

803

25.5

2,286

205

9.0

11,329

5,711

50.4

2013

5,942

5,622

94.6

3,180

2,393

75.3

2,326

300

12.9

11,448

8,315

72.6

2014

5,960

5,607

94.1

3,190

2,433

76.3

2,333

311

13.3

11,483

8,351

72.7

2015

6,009

5,247

87.3

3,212

2,320

72.2

2,352

238

10.1

11,573

7,805

67.4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비율도 뒷걸음질 (2)

 

전국 228(세종·제주 포함) 시군구 중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비율은 2014년 대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5.5%, 7.9%, 6.2%, 8.7% 감소

유치원의 경우, 2014년에는 143개의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나 2015년에는 10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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