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 간담회

 

 

간담회 개요

일정 : 2020721() 15:00 ~ 16:30, 농특위 회의실

참석 : 16

- (농특위) 정현찬위원장, 김현곤(대외협력팀장), 임태호(농수산식품팀장), 손우기, 오세영(5)

- (먹거리연대) 조완석(한살림), 정한길(가농), 진헌극(희망넷), 이세우(전북), 강석찬(환경가공), 박인숙(친환경급식), 이보희(먹거리연대), 고재섭(슬로푸드), 이원영(희망넷), 문재형(GMO), 금진영(친환경급식)(11)

진행순서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10

(10’)

개회

- 참석자 소개

- 농특위 위원장 인사말

 

사회자

위원장

15:10~15:20

(10’)

보고)

- 2020년 농특위 주요 운영계획

- 먹거리 관련 의제 설명

자료 대체 가능

15:20~16:20

(60’)

의견 수렴 및 논의)

 

16:20~16:30

(10’)

폐회 : 사진 촬영

위원장

 

(질의)답변 주요 내용

(기재부 대응) 농업계, 농특위, 정부부처, 언론까지 한목소리를 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기재부의 벽도 농업도 살릴 수 있음.

(그린뉴딜) 그린뉴딜 정책에 농업과 먹거리 배제에 대해 국회, 농특위, 전문가들이 긴급하게 협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

(먹거리 3) 먹거리기본법과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 먹거리 3법의 제개정 등은 8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선택과 집중) 먹거리종합전략에서 과제를 5가지 정도로 집중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타운홀미팅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만은 꼭 하자는 결의의 장으로 활용하면 좋겠음.

(조리교육) 식생활교육은 28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조리도 세부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조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 방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음.

(농민가공) 기업가공은 규제하고 농민이 생산부터 가공까지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GMO완전표시제) GMO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 식약처를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먹거리연대도 중점과제로 삼아 이번에 GMO완전표시제가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함.

(정기적 간담회) 앞으로 농특위 안이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 협의를 약속함

회의록 주요 내용

(이세우) 김영삼 정권부터 많은 농업예산과 정책이 추진되어왔지만 지금 농촌의 현실은 바닥이다. 기재부의 관문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기재부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고민이다.

(위원장) 지금까지 농업정책의 성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농업계가 총망라해서 한목소리로 국민을 설득할 방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기재부를 뛰어넘을 수 있다. 농업계, 농특위, 정부부처, 언론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가야 농업이 살 수 있음.

(위원장) 지금까지는 생산, 경제성 위주로 농업정책을 펼쳐왔음. 이제는 농업과 환경 중심으로 가야 함. 농진청이 스마트팜, 양액재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농업이 살길임.

(정한길) 본위원회 구성 30명 중 5명이 당연직인데 결합력은 어떠한가?

- (김현곤) 농식품부, 해수부는 장관이 1~2번 참석하고 주로 차관이 결합, 기재부의 경우는 국장, 실장급이 결합, 식약처는 과장급이 결합해서 대참도 안되고 배석임. 식약처의 결합력을 높이는 것이 과제임.

(정한길) 청와대에서 현장 출신의 위원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음. 전임 박진도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 현 정현찬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농업이 빠진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함.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잘 평가하고 앞으로 뉴딜정책을 수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박인숙) 19대 국회에서부터 학교급식의 국가책임 등을 논의해왔다. 먹거리기본법,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 먹거리 3법을 21대 국회 초기에 제개정했으면 좋겠음. 코로나19에서 여러 가지 꾸러미 사업을 진행, 농특위와 함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열어서 긍정적인 평가와 보완지점, 정치적인 환기를 만들었으면 함. 농어업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하겠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를 농어업과 먹거리로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특위) 법제개정은 8월 국회토론회에서 과제를 설정할 것임. 지방 사무 이양 등을 개정해 나가겠음

(진헌극) 중앙정부의 책임과 예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이어야 공적인 역할수행이 가능.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일상화될 수 있음. 학교급식은 8월에 재난 시 긴급대응메뉴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농특위도 같이 갔으면 함.

(오세영) 시행령에 지방 사무로 규정, 법과 같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박인숙) 구체적인 주체와 대중적인 지지, 항시적으로 먹을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단위가 학교급식이어서 이 문제를 제기함

(김현곤) 농어업계 한목소리와 국민의 공감, 부처의 협조로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낼 수 있도록 농특위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농특위가 수단으로 잘 활용되었으면 함.

(고재섭)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음. 첫째, 현재의 먹거리 종합전략은 제목을 종합전략이 아닌 운영체계라고 해야 할 정도로 광범위함. 전략이라고 하면 목표를 좁혀 집중해햐 함. 운영체계 완성을 포함해서 5가지 정도로 집중해야 대통령도 챙길 수 있음. 예를 들어 식량자급률 하나만 목표로 잡아 잘 진행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두 번째는 한국형 그린뉴딜이 발표되었는데 농업에 농자 하나 나오지 않음. 사람 중심의 국가운영이라고 표명은 했지만, 기업 중심의 친기업적인 계획임. 해마다 농식품부에서 농정계획을 세우지만, 식량자급률과 농민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농정계획을 세울 때 민간과 함께 협의하여 계획을 짤 것을 얘기하고 싶음. 세 번째로 현재 농업의 문제는 농업 외부에서 오는 것임. 농업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스마트팜 등 동떨어진 계획이 나옴. 농업을 음식으로 봐야 함.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소비자들이 조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 근본적인 개혁은 조리에 있으므로 조리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조리 교육을 확산해야 함.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방대한 종합전략을 5가지로 집중해 줄 수 있는지, 둘째, 농민의 의견들이 농정계획에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셋째, 농업 외 분야에서 조리를 반영해 줄 수 있는지 질문함.

- (김현곤) 전략적인 과제, 전술적 방법을 광범위한 민의 참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장으로, 이것만은 꼭 하자는 결의의 장으로 타운홀 미팅을 활용하면 좋겠음.

- (임태호) 먹거리가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마련한 것임.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광범위하게 되었음. 장기적인 비전속에서 당해연도, 이번 정부, 차기 정부에서 핵심정책을 만들어나갈 계획임.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해서 우선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식생활교육은 28대 과제 안에 들어가 있으며 조리과정도 들어가 있음. 실제로 조리하는 과정이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와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거리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산 교육이므로 농특위 방향으로 염두에 두고 있음

(진헌극) 그린뉴딜이라고 얘기하면서 농업과 먹거리 관련 내용이 아무것도 없음. 정부는 2030년까지 예산과 인력을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린뉴딜의 보완정책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농특위에서 나서줘야 함. 먹거리연대도 여러 가지 활동을 이어가겠음.

(고재섭)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함.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13%가 농업에서 나오고 있음. 그러므로 그린뉴딜 예산 중, 적어도 13%는 농업에 투여해야 함. 농업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 슬로푸드에서는 수산분야도 슬로피시라는 프로젝트로 대응하고 있음. 지중해를 두고 남획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음. 우리나라는 수산물소비 세계 1위국임. 한국을 중심으로 한 연근해가 중국, 일본과 함께 막무가내 조업을 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함.

(위원장) 농특위, 국회, 농식품부 등이 애를 많이 썼으나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함. 오늘도 대통령이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 농업을 빼고 그린뉴딜을 얘기할 필요가 없음. 30, 국회에서 농특위, 국회, 대통령균형발전위원회 등과 급하게 협의할 예정이고, 많은 전문가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박인숙) 시민사회에서도 에너지 전환에 대해 인식이 높은데 농업과 관련해서는 인식이 미흡함. 농특위 차원에서도 농업이 왜 제1 정책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

(강석찬) 농업을 아직도 1차 농업 중심으로 보고 있음. 농식품부 좌담회 때도 농업과 후방 산업으로 구분해서 발표함. 국민농업은 소비, 가공, 유통, 생산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푸드플랜도 그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정책은 농업과 소관 산업으로 분절해서 생각하고 있음. 1차 농업과 가공은 같이 가는 선상에서 바라봐야 함. 가공은 그전에는 한마디로 남는 농작물을 가공해서 더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름에 나는 것을 겨울에 먹을 수 있게 한다든지 등의 편리성 때문에 가공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농업생산을 가공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음. 어떤 생산물은 가공에서 60~70%를 소화하고 있음.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농업을 살리는 모티브가 될 수 있음. 가공은 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산업적 기능만을 얘기하고 있음. 친환경 가공의 의미를 제대로 살렸으면 하는데 가격 등의 문제로 학교가 선택을 하지 못함. 좋은 친환경 가공을 할 수 있게 지원체계가 있었으면 함. 친환경 가공은 우선 지원과 육성을 먼저하고 규제로 넘어가면 좋겠음. 위원회와 분과에도 가공 분야가 들어갈 수 있으면 함.

(위원장) 농산물 가공에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돈을 벌기 위해 불량식품을 마구 생산하게 되어서 규제를 강화하게 된 것임, 앞으로 농민들이 가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중소규모 가공은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가공은 규제를 강화해서 농민들이 생산에서 가공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강석찬) 가공은 전문 분야가 필요. 기업은 수입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음. 가공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차 생산자와 가공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함.

(문재형) GMO완전표시제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 GMO표시제협의체를 식약처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음. 완전표시제가 시대적 염원이므로 기업들도 인정함. 5월 경총에서 10과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GMO완전표시제를 늦춰달라는 것임. 이 사업이 늦춰질 수 있을거라는 걱정이 있음. 또 하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주제 중 하나가 NON-GMO표시제임. GMO를 생산하는 국가들은 NON-GMO표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GMO를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므로 GMO완전표시제로 가야함.

(위원장) GMO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임태호) 국가먹거리전략에서 GMO 언급할 예정, 식약처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식약처 논의결과가 나오면 반영할 생각임.

(위원장) 식약처는 계속해서 반대해오고 있으므로 식약처 논의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식약처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농특위가 노력해야 함. GMO표시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함.

(이세우) 자발적, 자생적으로 지역에도 먹거리위원회가 결성되고 있음. 대부분 위원장과 함께 해온 동지들임. 관변단체가 아닌 평생을 소신껏 해온 사람들 중심으로 먹거리연대가 결성되고 있음. 자생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도 많아서 지역의 활동가들이 지역먹거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지원도 했으면 함.

(위원장) GMO표시제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음.

(진헌극) 사회적협약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임태호) 사회적협약은 연구용역 중임. 용역이 마무리되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것임.

(이보희) 먹거리연대가 집중해서 해야 할 사업이 크게는 두가지임. 하나는 국가푸드플랜에 대한 먹거리연대 입장을 충분히 농특위와 협의하자는 것과 또하나는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에 있어서도 먹거리연대의 의견이 나오면 농특위와 함께 충분히 협의했으면 함. 식량자급율 제고,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확대방안, 취약계층먹거리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임산부꾸러미 사업이 지난주에 기재부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들었음. 농특위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나왔으면 함. 마지막으로 먹거리연대와 농특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분기별로 추진하여 먹거리연대 의견이 농특위와 충분히 소통되었으면 하며 그에 앞서 국가푸드플랜이 8월말에 초안이 마무리되면 타운홀미팅과 더불어 먹거리연대와의 협의의 장을 마련했으면 함

(위원장) 정기적인 먹거리연대와 농특위와의 소통을 하고 싶다는 것인데 어디서 담당하고 있는가?

(임태호) 지금까지 2번 정도 소통을 해왔고 앞으로도 안이 나오면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음.

(위원장) 안전한 먹거리는 GMO를 규제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음. 국민 먹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농촌을 얘기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사기이다. 국민을 속이지 않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모두 갖추어야 함.

(조완석) 먹거리연대 1~2가지 집중해야 할 과제로 GMO를 얘기하고 있음. 위원장과 함께 먹거리연대가 GMO를 집중해서 추진하겠음.

(위원장) 한 가지를 해도 성과가 나는 것을 해야 함. 먹거리연대에서 GMO를 집중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보면 좋겠음

(이원영) GMO가 해결되었으면 함.

(위원장) 대외적으로 농특위 위원장이 GMO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함께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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