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_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입장_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농업 없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즉각 재설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저탄조 구조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 시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분야인 농업에 대한 대책이 10대 목표와 20개 과제 중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청와대와 정부 관료들이 농업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홀대하는지 다시 한번 참담함을 지울 수 없다.

금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기업을 위한 무늬만 녹색인 녹색성장 정책과 하등 다르지 않다. 2025년까지 무려 16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계획에 농업 관련 과제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과 농지까지 무분별하게 잠식하고 있는 농촌 태양광 설치, 1,2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게 과연 농업의 그린뉴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미 선진국들은 기후재난과 코로나 19 이후 전세계가 식량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진단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유럽은 205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탄소 배출제로 달성을 위해 농업예산의 40%를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직불제에 기후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 실천을 연계하고 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과 유럽 전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흐름에 금번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농업 의제를 포함하여 재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쌀을 비롯한 주요작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에 대한 강력한 보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새롭게 하고, 농지의 부당 소유 및 타 용도로의 전용을 과감히 근절해야 한다.

또한 농업분야의 탄소제로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EU와 같이 직불금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업환경 증진을 위한 준수기준을 높여 실천 농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직불금 지급액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전 농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경축순환을 기본으로 축산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정체 상태에 있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벼 재배를 친환경으로 전면 전환하고, 학교를 비롯한 군대, 관공서, 병원 등 공공적 영역에서부터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확대를 위한 획기적 지원정책을 담아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시에서의 삶보다는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청장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귀농귀촌이 성공적으로 정착,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금 농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생활 환경과 교육 및 문화 시설 부족, 복지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생태위기를 극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농업을 포함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715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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