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무·무상급식 중단과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 및 답변서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의 의무·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전 사회적으로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무·무상급식은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를 흐름 속에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무·무상급식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은 학교급식이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세대 아이들만큼은 그 부모의 경제·회적 지위와 처지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해야한다는 인식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무·상급식에 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는 다르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이번 경남 의무·무상급식 중단도 이런 과정 속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친환경의무·무상급식에 대한 법과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경상남도 의무·무상급식 중단과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경상남도 의무·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입장

 

2007년 거창에서 처음 시작된 경남의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되고 도내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도 보궐선거 당선 후 취임사에서 무상급식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헌법 제31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근거에 의한 당당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표현대로 삶의 일부이고 농업, 환경, 복지, 자치 등의 소중한 지향과 가치가 녹아 있는 교육의 기본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학교급식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왜곡하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남도민들은 물론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에 대해서 자치단체장과 정치인 개인의 견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금번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 의무·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귀 의원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홍준표 도지사의 의무·상급식 중단 찬성( )

. 홍준표 도지사의 의무·무상급식 중단 반대( )

 

질의2.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입장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무·무상급식은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교육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는 어떠한 재정적 부담도 지지 않고 있으며 그 부담을 온전히 지방정부에 전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무상보육까지 지방정부로 그 책임을 넘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제기한 예산 부족 운운은 이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미루고 국가적 책임을 방기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인 국가사무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중앙정부 50%, 지방 50%)을 명문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012년 발의되었지만 3년째 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대표하고 법을 제·개정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본적 소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불안을 없애고, 성숙하고 올바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귀 의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정부의 학교급식비 부담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 찬성( )

. 중앙정부의 학교급식비 부담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 반대( )

 

 

20154월 일

 

 

 

답변자] 국회의원 : (서명)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 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희망먹거리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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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홍보물]동시_친환경무상급식,고마워 file

  • 등록일: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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