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GMO협의체 중단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에 묻는다


수신 : 각 언론사 청와대, 국회, 사회부, NGO 담당

발신 : GMO반대전국행동

문의 : 문재형 010-7227-4842

일자 : 2019.10.08. (4)


 

GMO 완전표시제 22만여 국민이 청원에 참여해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무책임하게 정부가 아닌 식품업계와 논의테이블 구성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는 중단될 수밖에

 

<GMO협의체 중단 청와대가 책임져라> 기자회견

일시: 2019108() 오전 1030/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1. 46개 소비자농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GMO반대전국행동2019108() 오전 10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GMO협의체 중단에 대해 청와대가 책임져야 국민 염원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주무부처 식약처가 역할 방기하는 것은 청와대의 책임이다 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2, 20184, 22만 명(216,886)의 국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이후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201812월부터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6139회 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처음 협의체를 구성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협의체 중단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식품업계-시민사회라는 무리한 논의테이블을 구성한 청와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3. 협의체가 구성될 때부터, 청와대는 국민의 요구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GMO표시제 담당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뒷전으로 빠진 채 용역사업으로 식품업계-시민사회 논의테이블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왜 정부부처가 아닌 식품업계와 논의를 해야 할까요? 그래도 어렵게 준비된 자리인 만큼 시민사회는 성실하게 논의테이블에 임했습니다.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GMO표시제를 시행할 것을 식품업계에 요구했습니다. 식품업계는 역차별과 소비자 비 선택의 우려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똑같은 대답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평행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기에 시민사회는 식약처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외면당했습니다. 논의는 진전될 수 없었고 결국 협의체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GMO완전표시제는 생태 다양성, 건강한 식탁,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미승인 LMO(유채, 목화) 오염, GM 감자 수입 문제, 유전자 가위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해 22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GMO표시제 강화라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하루 속히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대해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담당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지금처럼 역할을 등한시 한다면 이 역시 청와대의 책임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식약처가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식약처가 의지가 없다면 GMO의제까지 포함하여 발족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책임 있게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청와대는 GMO표시제 사회적 협의체 중단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나. 국민 염원인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GMO표시제, 식약처가 의지가 없는 것은 청와대의 책임이다!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GMO경기행동(), GMO경남행동, GMO부산시민행동, GMO전남행동, GMO전북도민행동, GMO제주행동, GMO충남행동(), 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협의체 중단 청와대가 책임져라> 기자회견

일시: 2019108() 오전 1030/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 개요

 

 

 

사 회

문재형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규탄발언

진헌극 GMO반대전국행동 상임대표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영재 GMO반대전국행동 공동대표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이세우 GMO반대전국행동 공동대표 · GMO반대전북행동 대표

 

 

회견문 낭독

남영희 참좋은두레생협 이사장

조완석 GMO반대전국행동 공동대표 ·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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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GMO협의체 중단 청와대가 책임져라!

GMO 완전표시제 22만여 국민이 청원에 참여해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무책임하게 정부가 아닌 식품업계와 논의테이블 구성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는 중단될 수밖에

 

20184, 22만 명(216,886)의 국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이후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가 구성되었다. 협의체는 201812월부터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6139회 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처음 협의체를 구성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협의체 중단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애초에 식품업계-시민사회라는 무리한 논의테이블을 구성한 청와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협의체가 구성될 때부터, 청와대는 국민의 요구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GMO표시제 담당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뒷전으로 빠진 채 용역사업으로 식품업계-시민사회 논의테이블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왜 정부부처가 아닌 식품업계와 논의를 해야 하는가?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도 어렵게 준비된 자리인 만큼 시민사회는 성실하게 논의테이블에 임했다.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GMO표시제를 시행할 것을 식품업계에 요구했다. 식품업계는 역차별과 소비자 비 선택의 우려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똑같은 대답을 계속했다. 그렇게 평행선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기에 시민사회는 식약처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외면당했다. 논의는 진전될 수 없었고 결국 협의체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GMO완전표시제는 생태 다양성, 건강한 식탁,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미승인 LMO(유채, 목화) 오염, GM 감자 수입 문제, 유전자 가위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첫 단추이기도 하다. 더욱이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해 22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GMO표시제 강화라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청와대는 하루 속히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에 대해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담당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지금처럼 역할을 등한시 한다면 이 역시 청와대의 책임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식약처가 진행할 필요도 없다. 식약처가 의지가 없다면 GMO의제까지 포함하여 발족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책임 있게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GMO표시제 사회적 협의체 중단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나. 국민 염원인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GMO표시제, 식약처가 의지가 없다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수행해라!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GMO경기행동(), GMO경남행동, GMO부산시민행동, GMO전남행동, GMO전북도민행동, GMO제주행동, GMO충남행동(), 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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