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먹거리네트워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GMO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에 대한 검토의견서

 

기관 및 부서 :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담당자 : 박지희, 02-737-0957, schoolbob@hanmail.net

개 정 안

수 정 안

검토사유

3(표시대상)

2. 1호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

3(표시대상)

2.

 

------

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31

2

-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이 표시대상이 되어야 함.

(표시면제대상)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1.

------ 0.9%이하인 ------

 

 

 

 

 

2. (삭제)

32

1

- GM농산물 재배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의도적 혼입률 3%는 소비자들의 GM농산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에 과도한 수치임. 유럽처럼 0.9%로 강화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

2

-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관계없이, 원재료 사용 여부에 따라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해야 함.

6(표시방법)

7.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6(표시방법)

7.

 

 

 

 

 

---------------------

비의도적 혼입치는 0.9% 이하로 한다.

6(표시방법) 1

7

- non-GMO 표시를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항임. 우리와 같이 GM농작물 재배가 승인되지 않은, 유럽에서도 자국 농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 0.9%를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non-GMO표시는 자율에 맡기고, 비의도적 혼입치는 0.9% 이하로 해.야 함

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삭제)

62

- 일반 국민들이 유전자 표시대상 농축수산물이 어떤 것인지, 사실상 알 지 못함. 따라서, 소비자의 오인·혼돈 가능성 없는 사항에, 표현의 자유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삭제해야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발간자료 2017 서울시 공공급식정책에 거는 기대 file

  • 등록일: 2017-03-16

356

VIEWS

389

VIEWS

442

VIEWS

408

VIEWS

295

VIEWS

341

VIEWS

344

VIEWS

507

VIEWS

372

VIEWS

936

VIEWS

433

VIEWS

449

VIEWS

477

VIEWS

510

VIEWS

417

VIEWS

515

VIEWS

330

VIEWS

1595

VIEWS

615

VIEWS

670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