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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Nov
급식자료 150302_무상급식 실시 전국현황_김춘진의원실 보도자료작성자: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조회 수: 7256
< 보도자료 >
2015.03.02.(월) 김춘진의원실
무상급식 본격 추진이래, 실시율 최초 감소 ─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2015년 각급별·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공개 ─ |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지난 3월 2일(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각급별·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과 <2015년도 전국 228개(세종·제주 포함)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공개했다.
■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 최초 감소 (표1)
• 2014년 72.7%이었던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 67.4%로 소폭 감소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비율이 전년 대비 6.8%, 1.1%, 3.2%씩 감소하며, 총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은 72.7%에서 67.4%로 5.3% 감소했다.
• 경남, 오는 4월부터 무상급식 전면 중단 예상
2014년 전 시군구 726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던 경남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1> 연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현황
연도 | 무상급식 현황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각급 학교 합계 | |||||||||
전체 학교수 (개) | 무상급식 학교수 (개) | 비율 (%) | 전체 학교수 (개) | 무상급식 학교수 (개) | 비율 (%) | 전체 학교수 (개) | 무상급식 학교수 (개) | 비율 (%) | 전체 학교수 (개) | 무상급식 학교수 (개) | 비율 (%) | |
2009 | 5,852 | 1,427 | 24.4 | 3,110 | 304 | 9.8 | 2,234 | 81 | 3.6 | 11,196 | 1,812 | 16.2 |
2010 | 5,845 | 2,123 | 36.3 | 3,128 | 427 | 13.7 | 2,255 | 107 | 4.7 | 11,228 | 2,657 | 23.7 |
2011 | 5,893 | 4,703 | 79.8 | 3,150 | 803 | 25.5 | 2,286 | 205 | 9.0 | 11,329 | 5,711 | 50.4 |
2013 | 5,942 | 5,622 | 94.6 | 3,180 | 2,393 | 75.3 | 2,326 | 300 | 12.9 | 11,448 | 8,315 | 72.6 |
2014 | 5,960 | 5,607 | 94.1 | 3,190 | 2,433 | 76.3 | 2,333 | 311 | 13.3 | 11,483 | 8,351 | 72.7 |
2015 | 6,009 | 5,247 | 87.3 | 3,212 | 2,320 | 72.2 | 2,352 | 238 | 10.1 | 11,573 | 7,805 | 67.4 |
■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비율도 뒷걸음질 (표2)
• 전국 228개(세종·제주 포함) 시군구 중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비율은 2014년 대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5.5%, 7.9%, 6.2%, 8.7% 감소
유치원의 경우, 2014년에는 143개의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나 2015년에는 107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