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농특위원장 임명 관련 먹거리단체 성명서]

 

농정 개혁과 국민 먹거리 기본권 구축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 수립 후 70여 년간 행정 주도로 추진된 성장(경쟁) 지상주의 농정은 우리 농민과 농업을 절벽으로 내몰았으며 지금까지 야기 된 농정 파탄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농민과 농업의 몰락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다. 식량 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차질이 발생했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우리 삶의 터전인 생태환경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시국에서는 행정이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 했고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내지 못 하는 등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경쟁과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실패했음을 재확인되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벼랑 끝에 몰린 농민과 농업을 구하기 위해서 새롭게 농정을 재설계하고 개혁해야 한다.

 

성장 지상주의 농정에서 사람과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농정 개혁(농정의 틀 전환)과 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민 먹거리 기본권 확립은 당면해있는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며 강력하고 일관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농정의 패러다임을 효율과 경쟁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농정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농특위는 9개 생산지 지자체가 공동 개최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순회타운홀미팅에서 수렴된 과제를 중심으로 직불제 중심의 농정예산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가격 및 경영안정에 대한 국가책무 재정립, 농지 실태 조사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 추진 등의 농정 개혁 과제와 국가 먹거리종합전략 의제 설정 등의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성과를 냈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농어민(농어촌주민)-시민사회-국가 간 범국민 사회협약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농특위의 활동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임명 될 농특위 위원장은 농특위가 추진해 온 농정개혁, 국민 먹거리 기본권 구축 등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 전문성을 담보한 인사여야 한다.

또한, 현장과 수시로 소통하며 주요 과제에 대해 민·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장이어야 한다. , 농정 및 국민 먹거리 개혁 과제의 내용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농특위 위원장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자, 소비자, 먹거리 진영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지혜와 경험을 모아 슬기롭게 이 시국을 헤쳐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69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뿔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국민행복농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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