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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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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10:12:20, 조회 : 3,227, 추천 : 0 |
“ 서울아이들에게도 친환경학교급식을 !!! ”
보도
자료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 본부
(110-054)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7 (203호) 전화 : 737-0957 / 팩스 : 734-4564
공동집행위원장 김재석 011-9993-1999 상임대표 배옥병 011-9717-8151
http://www.schoolbob.org/bbs/～seoul
문서번호 : 서울조례-07-0114
시행일자 : 2007년 5월 23일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교육․사회 담당기자
제 목 : ‘수입농산물도 학교급식에 사용될 듯’하다고 왜곡 보도한 연합뉴스에 사과 및 정정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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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합뉴스에서 어제 5.22(화) 보도한 ‘수입 농산물도 학교급식에 사용될 듯’ 제하 기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연합뉴스 측의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오해 없길 바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3.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 내용과 이에 대한 우리 운동본부 입장입니다.
□ 연합뉴스 보도내용 요지(밑줄 친 곳은 보도 그대로 임)
서울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최근에 2005년 3월에 공포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이하 서울급식조례) 개정안을 서울시교육청을 경유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 개정 내용은 학교급식 재료를 국내산농수산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우수농수산물로 변경한다는 것 등이다. 이는 국내산농수산물 규정이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행자부가 서울급식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여 현재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음식재료의 정의에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로만 규정’하여 국내산뿐만 아니라 수입 농수산물도 학교급식 음식재료로 사용하는 쪽으로 서울학교급식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 운동본부의 입장
첫째, 기사 제목 ‘수입 농수산물도 학교급식에 사용될 듯’ 및 첫머리 기사 ‘국내산뿐만 아니라 수입 농수산물도 학교급식 음식재료로 사용하는 쪽으로 서울학교급식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고 학교급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기사는, 서울급식조례를 개정하여 수입농산물도 학교급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서울급식조례는 서울시가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지원하는 경우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인가를 규정할 뿐이다. 즉,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토록 할 것인가, 수입품 사용도 가능토록 할 것인가와 같은 일반적 원칙은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서울급식조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식재료에 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급식조례 개정에 의해 학교에서 수입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서울급식조례 개정안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음식재료의 정의에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로만 규정’하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통과 공급의 역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최대한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 포함
* 생산자 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 기타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식재료사용기준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따른 식품
셋째, 물론 위 둘째에서 규정한대로 서울학교급식조례를 개정한다 해도 조례 규정상 수입품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위 첫 번째에서 말한 대로 서울시가 식재료를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수입품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는가.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거나 패소한 서울 등 5개 시도를 제외하고 전국 10개 시도는 ‘우수농수산물 지원’으로 조례에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모두 국내산농수산물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서울급식조례가 단지 서울시가 지원하는 식재료에 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이 논리상 수입품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산농수산물만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같이 보도를 하면 학교에서 수입품을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이고 특히 내달 6월 중에 미국 쇠고기가 6천톤이나 수입된다는데 위탁급식학교 등에서 이런 육류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어떻든 현재 우리 운동본부에서 서울시의회에 서울급식조례 개정안을 제출(서울시 교육청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대법원 제소로 인해 시행이 계속 미뤄져 서울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청의 의지 부족, 예산상의 문제,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조 미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정 작업이 순조롭지 못하다. 30~40개 학교의 급식지원 시범사업을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6월 임시회에서는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심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끝으로 우리 운동본부는 다시 한번 연합뉴스 측에 사과와 아울러 정정보도들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가능한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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