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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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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 10:35:39, 조회 : 3,114, 추천 : 0 |
| ‘광우병 위험 쇠고기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대안찾기 토론회 1. 배경 및 취지 ― 안전한 밥상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거대한 촛불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시중에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현재 유통중임. 시중에 유통중인 미국산쇠고기는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뼛조각이 검출돼 무려 9개월 동안 냉동창고에 묵혀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함. 폐기 혹은 반송되어야 할 5천여톤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시중에 유통시킬 경우, 광우병위험은 물론 다른 식품사고의 위험까지 불러올 수 있음. 더욱이 새로운 위생검역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대거 유통될 것으로 예상됨 ― 문제는, 한 익명의 위탁업자가 양심고백했듯이, 이러한 쇠고기는 여전히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많은 학교와 보육시설, 열악한 집단 급식소, 군대 및 전의경 급식에 납품될 우려가 높으며, 복잡한 유통구조를 틈타 소규모 식당이나 각종 요식업소에서 한우나 다른나라산으로 둔갑해도 국민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그럼에도 정부는 말뿐인 유통이력제와 원산지표시강화, 단속인원 확충 정도의 실속없는 처방만내리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가고 있음 따라서 유통되고 있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고 안전한 국민밥상을 지키기 위해선, 보다 철저한 이력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 제도도입이 시급하며, 학교급식을 비롯한 집단급식에서 광우병 쇠고기 공급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외 식품안전 관련 제반 법제도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마련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학교급식에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원천봉쇄 가능한가 ■ 일 시 : 2008 년 7월 17일 14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 이미경의원(민주당),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 ○ 발 제 1. 학교급식에 광우병 위험 쇠고기 식재료 사용 금지를 위한 법 개정안 발표 : 이미경의원(민주당) :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 2. 학교급식에 광우병쇠고기 원천봉쇄를 위한 정책과제 : 송기호 변호사 ○ 지 정 토 론 1. 전문가 / 시민사회단체 2. 농림부 / 교육부 / 식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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