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 안내
학교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더디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식중독사고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지자체의 친환경 급식지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센터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지만 학부모들의 바램인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은 왜 이리 안되는 것일까요?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법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학교급식개선의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 계획
1. 취지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미흡한 부분을 시민단체 및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법개정안을 마련함.
-올바른 학교급식정책 방향의 큰 틀을 제안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거쳐 2월 중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코자 함.
2. 일시: 2009년 2월17일(화) 오후2시
3. 장소: 국회의원회관 128호실
4. 주최: 학교급식운동본부, 민주당 안민석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문의: 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원영 02-720-7029, 011-9786-4241
5. 공청회 순서
-인사말: 급식운동본부 배옥병 대표, 민주당 안민석의원
-축사: 민주당 김부겸 교육위원장,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미정)
-사회: 참교육학부모회 김석순 부회장
-발제: 학교급식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개정내용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교육위)
-토론1.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박희근 과장
-토론2. 경기학교영양사회 구연희 회장
-토론3. 농림식품수산부 소비안전팀 우동식 과장
-토론4. 인천 학교급식시민모임 박인숙 집행위원장
-토론5. 민주당 심연미 교육정책 전문위원
-질의 응답, 종합 토론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초안)
<제안이유>
광우병, 멜라닌 파동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임.
따라서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신설하여 학교급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학교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학교급식제도를 개선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되,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적 위탁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교급식은 전부 직영으로 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학교급식에는 최근 5년 안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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