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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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사진부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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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친환경무상급식연대(공동사무처장 : 김선희, 010-2593-8868, 강도수, 010-6244-7611, 조직팀장 김동규 010-3940-2012, 정책기획담당 : 안진걸 019-279-4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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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월 12일(수) 오세훈 서울시장의 급식정책 및 공약 비판과 공개토론회 제안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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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0. 5.12(수) (총1 ) |
보 도 협 조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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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가 친환경․무상․직영급식
은 전국에서 꼴등!
그러나 반성 없는 오세훈 시장,
하위30% 선별급식(=차별급식) 공약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오세훈 시장의 선별급식은 차별급식·
상처급식으로 큰 문제라 맹비난
-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진보신당), 오세훈 후보에 친환경무상
급식 공개토론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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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5월 12일(수) 오전 11시, 서울광장 분수대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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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무상급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판단하고 투표에 반영하겠다는 유권자들이 75%나 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헌법에서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원 실시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2. 그렇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에서 친환경, 무상, 직영급식 비율과 예산은 전국에서 꼴등을 유지하는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별첨: 서울시의 급식정책의 문제점 현황) 나아가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하위 30% 계층의 자제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또 다른 잘못된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도 친환경 무상급식 초등학생 전원 실시를 공약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만 부끄럽게도 하위 30%계층 선별급식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별급식은 1) 아무리 당사자들이 모르게 한다 해도 아이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차별급식, 상처급식이 되는 정책입니다. 2) 또 경제적 불안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하위 30%를 제외한 계층에서도 계속해서 급식비 문제로 결식아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 많은 정책입니다. 3) 또한 보편무상급식은 행정비용이 들지 않지만, 선별무상급식은 행정비용(학교에서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가려내는 비용, 학생이나 학부모나 무상급식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비용)이 드는데, 행정비용은 선별무상급식 대상자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3.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신당 서울시장 노회찬 예비후보가 참여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급식정책 및 공약을 비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을 오세훈 후보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기자회견 주요 참여자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 학부모, 교사 대표, 서울시장 노회찬 예비 후보, 진보신당 서울시당 신언직 위원장 등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 친환경급식·무상급식·
직영급식은 전국 꼴등
1. 친환경급식 평가
○ 무늬만 친환경급식, 학생 1인당 고작 160원(1식) 지원
- 지난 2009년 1월, 서울시가 급식으로 떠들썩했다. 친환경급식차액지원 발표다. 서울시민들은 이미 친환경급식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남, 전북, 경남, 제주에 비해 한참을 늦게 시작했으니 특별시답게 급식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의지를 표명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50억을 배정했는데 그도 식재료지원비는 고작 10억뿐이었다. 나머지 40억은 오븐기 지원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10억을 갖고 25개구에 시범학교 1개씩 4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학생수로 나누고 180일로 나누면 학생 1인당 1끼 지원하는 금액은 고작 160원뿐, 135만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10억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북은 학생1인당 13만8천원 지원, 서울보다 200배 많아
-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의 학생1인당 지원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은 학생 1인당 연간 700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가 하면, 전북의 경우 친환경·무상급식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지원금은 13만8천원에 달한다. 약 200배 차이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 아이들 건강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생색내기식 포장은 이제그만. 1인당 최소 500원(1식)은 지원해야 제대로 된 친환경급식!
- 25개구에 1개 시범학교 실시한 결과, 현장 학교의 평가는 냉정하다.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160원 정도 지원해서는 친환경급식이 불가능하다고 모두 한목소리로 이야기 한다. 친환경급식을 제대로 하는 나주나 제주 등을 보면 최소 500~600원을 지원하고 있고 100가지 품목 이상을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한다. 건강한 학교만들기 플랜을 세웠으면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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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무상급식,친환경급식지원예산 합계
(단위:백만원) |
학생1인당 지원금
(단위:천원) |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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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39,453 |
13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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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35,809 |
12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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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49,845 |
98 |
3 |
|
충남 |
27,363 |
9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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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4,650 |
49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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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9,448 |
4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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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70,456 |
39 |
7 |
|
경북 |
12,422 |
33 |
8 |
|
강원 |
2,969 |
13 |
9 |
|
광주 |
3,434 |
13 |
10 |
|
대전 |
2,953 |
12 |
11 |
|
인천 |
5,102 |
12 |
12 |
|
부산 |
2,452 |
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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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819 |
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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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1,255 |
3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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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1,000 |
0.7 |
16 | [표1]2009년 16개 광역단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1인당 지원금 현황
출처 :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 2010.2.18
2. 무상급식 평가
○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은 제로(ZERO)
- 친환경급식도 전국 꼴등인데, 무상급식 역시 (zero)다.(여기서 말하는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무료급식이 아닌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보편적 무상급식을 말한다.) 재정자립도 1위,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별급식으로 위화감과 차별을 내면화 하며 상처받고 있는 것이다.
○ 오세훈 시장, 저소득층 선별급식 30% 늘리겠다? 밥값으로 상처받는 아이만 30% 늘 것!
- 09년 무상급식 예산 제로에 이어 올해도 제로다. 대신 저소득층 급식지원은 당초 10%남짓에서 30%까지 늘리겠단다.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가난한 아이들 선별해서 급식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무상급식의 참의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진짜 무상급식은 학교안에서의 차별급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낙인효과’나 ‘차별의 내면화’, ‘왕따’ 같은 비교육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일말의 고민은 커녕 무상급식을 ‘공짜밥’으로만 취급하는 천박한 인식만 드러냈을 뿐, 급식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간과했고,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공짜’밥을 주면 된다는 시혜적 지원의 한계도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다.
- 현재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급식비 지원을 30%로 늘린다면, 당장에 ‘공짜밥’ 먹는 아이들은 늘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낙인받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같이 늘어남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강부자’ 정권 한나라당의 ‘서민 무상급식’은 가난한 아이들만 선별해서 밥값으로 줄 세우고 차별하고 왕따시키는 시혜적 급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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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지원예산 |
학생1인당 지원금 |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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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211억5000만 |
7만3750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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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131억2500만 |
4만3837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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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211억9100만 |
4만160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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