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학교급식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그동안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 지원대상에서 제 외돼 온 위탁급식소나 학교급식소도 최고 5억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식품접객업 행위에 위탁 급식영업이 추가됨에 따라 위탁급식소와 학교급식소 등 위탁급식영업자에대해서도 시설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액은 최고 5억원 이내(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로, 위탁급식소는연 리 3%, 학교급식소는 연리 1% 조건이다.
개정규칙안은 또 일반.휴게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를 기존의 업소당5 천만원에서 8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연리 3%)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개정규칙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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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체왜이런답니까????
위탁업체에게 8천만원지원한답니다.
급식네트와 심재옥의원이 절대 이내용의 입법에고같은거 하지말라하고
만일 그러면 우리는 시를 상대로 싸울것이라햇음에도..기어이 일을 저지르네요.
우리들이 우스운가봅니다.
급해졌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싸움을하지않기바랫는데..
시급히 대책반을 구성해야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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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지사항입니다.
1. 내일 25일 오후 3시 급식정책토론회에 참여하십시오
(장소: 국회헌정기념관)
1. 목적
-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급식의 실태와 문제점와 급식개선 운동의 현황과 방향 점검
- 급식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총리실이 접근하고 있는 방향과 방식, 제시하는 정책의 문제점 분석
- 학부모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주체중심의 새로운 급식관리 체제 구축 방안 모색
2.- 사회 : 심성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실장)
1) 급식문제의 본질과 급식개선 운동의 현황, 정부 급식정책의 문제점 / 안승문서울시 교육위원
2) 학부모 참여와 자치를 통한 급식관리 체제 정착 방안과 과제 /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3. 지정 토론
- 조춘화 / 경북교육청 급식사무관
- 유환옥 / 서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 공동대표
- 조은주 / 대한 영양사협회
- 임채홍 / 급식관리협회 회장
- 최상림 / 전국여성 노동조합 위원장
- 장상진 /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과장
- 구로중학교학생회장
2. 내일 25일 전체단체회의를 갖고자합니다.
-토론회끝나고 7시 예정입니다.
장소는 여의도 국회부근-추후공지합니다
-안건:
1) 공동대표단/집행위원장단선임건
2) 대표청구인선임
3) 29일 발족식과 이후 서명운동등 준비
**서울시입법예고자료는 다운받아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