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주 교육감과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북학교급식지원조례 대법원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
우리는 지난 2년여의 긴 시간동안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켜주고 교육권, 학습권, 건강권, 천부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아이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요구하여왔다. 국가의 희망인 우리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학교급식은 분명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지속적인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저급한 외국농산물이 판을 치고 있다. 급식교육의 목표인 전통식생활문화와 올바른 식생활교육은 고사하고 WTO등으로 타격받고 있는 국가기반산업인 농업의 위기상황까지 부추기는 현실에서, 지방자치의 힘으로 최소한 지역의 학교에서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감사해야할 일이다. 전라남도의 학교급식조례공포이후 두 번째로 공포된 전라북도급식지원조례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급식 개선 운동과정 중에서 가장 최초로 제안된 것이었으며 전북지역의 주민들로 구성한「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추진되어 참여와 자치의 시대에 크게 부합되는 일이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지방자치의 힘으로 교육을 바로세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의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할 교육청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며 대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급식지원조례의 필요성은 더 이상 말할 나위 없이 국민적 합의와 함께 정부의 급식개선정책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기고장 농산물사용을 장려하고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여 지역조례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포된 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지방자지단체의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지금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조례제정은 이에 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수행인 것이며 WTO압력에 맞서는 분명한 민족상생의 의식이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가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WTO에 위배되고 지정판매업자를 선정하므로 공정거래위반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 하고 있다.
급식교육의 목표가 전통 식생활습관과 문화를 계승하는 일임은 이미 성문화되어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를 보조하게 된 법안 까지 마련되어있는 이때, 교육청에서 대법원에 까지 제소하는 그 속내가 의심스럽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급식에 안전하게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먹이고자 한 일이 위법한 것이며 WTO에 허락받을 일인가? 더욱이 지정판매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안전한 식품공급은 물론 교육의 공적기능을 강화토록 하는 일이 공정거래위반이라 함은 교육청이 그동안 여타의 판매업자들과 긴밀한 로비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처사이다.
문용주 교육감과 전라북도 교육청은 그동안「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도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조례제정과정 동안 몹시 힘들게 하면서 지방자치실현에 발목 잡아 빈축을 샀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끝내 이처럼 역사적이며 국가적인 대업을 가로막는 행위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책임과 의무를 유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교육에 대한 철학도 없이 도내 학생의 건강과 안전과 교육발전에 대한 도민의 염원이 담긴 조례를 거부하며 WTO나 섬기는 반민족적이고 사대적인 비굴한 자들임에 분명하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문용주 교육감과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돌아와 국가교육공무원의 직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주길 바란다. 교육감과 교육청은 당장에 조례재의소송을 취하하고 잠시나마 전북도민과 도내 학생들을 외면하고 시대적 착오를 한 과오에 대해 그들 앞에 사죄할 것을 준엄히 경고한다.
지금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전 국민의 활동은 분명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핵심적 사업이며 상생하는 국가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임을 결코 잊지 않기 바란다. 교육청과 교육감이 주축이 되어 학교급식조례실현에 앞장서는 일 또한 역사에 길이 빛나는 일임을 알고 전북은 물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힘찬 지방자치의 교육자치시대를 열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2004년 1월 10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배옥병(상임대표/ 학운협) 김영식(학부모) 김재석(교사) 정명옥(영양사) 김정택(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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