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0월 임시회가 내일 폐회됩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제정될 것으로 믿었던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이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21만 주민이 발의한 학교급식조례안은 이미 9월 8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상임위원회(위원장 김충선)에 상정되었고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차례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고 11월 20일 개회되는 정기 시의회로 넘어가 제정되더라도 회기말인 12월 20일께나 되어야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문화상임위 산하 소위원회에서는 본 운동본부를 포함하여 정부와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고, 타시도 상황도 참고하는 가운데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뜻에 기반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울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키로 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 사용문제, 직영급식학교 지원문제, 법률상 교육청 업무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처리문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성격과 구성 문제 등에 대해 소위원간에 완전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례제정이 위와같이 12월 말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운동본부는 시의회 교육문화상임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지연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 사용이나 직영급식지원 등 지연의 핵심 이유들이 다른 시도에서는 많은 부분 받아들여졌고 정부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음식재료 질 향상과 시설․설비 개선 비용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운동본부는 시의회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하루빨리 제대로 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언론의 협조없이는 우리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언론관계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안내
-일시 : 10. 19(화) 11:00
-장소 : 서울시의회앞
-제목 : 서울시 의회는 제대로 된 학교급식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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