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자치부 장관님과 여러 직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3월 10일자 서울특별시 관보에 공포 예정인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원만하고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자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을 요청합니다.
3.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거의 100% 위탁, 학교식중독 발생 전국 1위 등의 오명을 씻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 21만 시민이 발의했고 시의회가 만장일치(재의결시는 4명 기권)로 의결, 재의결의 과정을 거쳐 제정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본 조례가 학교급식재료로 국내산농산물을 사용토록 지원한다는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 하여 재의결을 지시했으나 위와같이 절대다수의 시의원들이 거듭 찬성의결을 함으로써 민의를 분명하게 반영한 바 있습니다.
4. 지난 3월 2일 150여 만명의 서울 아이들이 각급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제정된 조례를 시행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해야 할 때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는 대법원에 제소되어 시행이 정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재의결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의 시행이 많이 지체되었음에도 언제 시행될 지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5. 문제는 귀 부의 결단입니다. 1,000만 서울시민의 뜻을 모아 갖은 역경을 물리치고 제정된 본 조례가 공포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긴급히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기대합니다.
□ 면담 일정
- 일시 : 2005년 3월 10일(목) 또는 11일(금) 오전
- 장소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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