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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식중독 피해학생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학교급식식중독 피해학생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지난 6월 발생한 사상 최대의 식중독 사고에 대해 ‘최종 역학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어 오던 식약청이 8월 8일 드디어 ‘원인규명 실패’라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이 결과 발표를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동안 관할 시·도교육청과 CJ푸드시스템을 상대로 진행해오던 ‘학교급식식중독 피해학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당학교의 2학기 개학과 더불어 더욱 집중적으로 진행시킬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1. 이번 식약청의 최종수사결과 발표로 CJ푸드시스템측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제공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복통·설사 등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CJ푸드 측의 과실로 인하여 식재료가 부패되었거나 세균에 오염되었으리라는 강한 추정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2. 관할 시·도 교육청도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처음 식중독사고환자가 발생한 날은 6월 15일이었음에도 해당 시·교육청이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 원인규명 등을 위한 노력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6월 20일 경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3천여 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식중독사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왜 보존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지, 왜 CJ푸드시스템측이 미리 지정한 하청업체의 지하수만을 검사하여 결국 원인균과 감염경로를 밝혀내지 못했는지, 그 조사 과정의 불충분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들은 끝까지 CJ푸드시스템과 관할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식약청의 ‘원인규명실패’ 최종수사발표는 이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의 역할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과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한 2003년도의 대형식중독사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만은 그냥 물러 설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학생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동참하실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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