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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급식네트 성명서-사상최대 급식사고에 대책없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보도
자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110-054)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7 (203호)  전화 : 737-0957 팩스 : 734-4564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배옥병
           www.schoolbob.org  schoolbob@hanmail.net    

문서번호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06-08
시행일자 : 2006년 8월 10일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교육․사회 담당기자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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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사고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입장

1. 또다시 발생한 책임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식중독사고!

   수도권지역 위탁급식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한 사상최대의 식중독사고에 대해 보건당국은 2003년에 이어 또다시 ‘식중독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감염균 규명에 실패’했다는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말은 3천여명의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고통당하고 전국적으로 총 107개교, 학생 11만여명이 급식중단으로 고생한 식중독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이다. 또한 보건당국은 노러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법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말로 이후에도 학교 급식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 방지 방안이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관계당국의 늑장대응이었다. 심지어 이번 늑장대응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 보건.교육관련 당국이나, 단위학교장, 지역교육청의 의도된 연출이 아니었을까,  부실한 보고체계와 의도된 늑장대응으로 시간을 끌면서 노러바이러스 감염경로를 확인 할 수 있는 증거들 또한 의도적으로 수거처리 하지 않았나 의심스럽다. 사고 발생 직후 한 때 영업정지까지 거론 됐던 CJ푸드 시스템은 보건당국의 무능한 대처와 조사로 면죄부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보건당국과 CJ의 관게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결과가 너무도 뻔한 교육부의 ‘전국학교급식시설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 -
  교육부는 대책이 없다.
  
   국민 모두가 경악한 사상최대의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자 그 대책 수립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점검기간 10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9,186개소, 참여인원 7,282명을 투입하여 점검한 결과는 급식시설 구조 및 설비 이외의 항목- 식품구매 검수 및 보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등에서 모두 ‘양호’라는 뻔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급식중단에 따른 후속대책 발표를 보면 CJ급식사고 발생학교에 대한 적극적 직영전환 모색, 급식재개 시까지의 과도기에 대한 임시급식대책을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도시락 지참 불편해소 등을 내놓았으나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과연 교육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 의심스럽다.  단지 교육부는 계획만 수립하여 관할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일만 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과연 8월 말까지 발표하겠다는 개정학교급식법의 후속대처가 제대로 되겠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3. 관할 시.도교육청의 무대책으로 CJ 급식사고 발생학교 새로운 위탁업체로.......
  
   이번 식중독 사고가 위탁급식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직영전환을 주요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급식법이 10만 여명의 아이들의 고통의 댓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마음 아파했던 우리는 그 이후 교육부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대응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통계자료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인천의 경우만 17개교가 모두 직영을 추진중에 있으며 서울의 경우 47개 급식중단학교중 43개 업체가, 경기도의 경우 11개 학교중 10개 학교가 또다시 새로운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체결 준비중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새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학교들이 대부분 3년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7월 31일이 되어서야 새로운 위탁업체와의 계약 체결시 1년으로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4. 관계당국이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우리가 묻겠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보건당국의 ‘식중독사고의 원인이 되는 감염원 규명 실패’라는 최종 역학 조사 발표에  분노하며 곧 다가올 2학기 개학을 맞아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식중독사고의 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연락처 : 02) 737-0957

*참고 자료 1.(교육부 급식중단 학교의 급식재개 계획 중)

출처: 교육부 학교급식개선대책 회의자료

참고자료 2.(첨부파일)
CJ 푸드 시스템 위탁운영 급식학교 현재 현황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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