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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급식법개정통과에 대한 우리의 의견

학교급식법 개정안 교육상임위 통과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

1.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 6월28일 오후10시경 교육상임위 통과됨.
○ 의원 15명 참석중 12명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2. 주요 내용
○ 교육감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 지자체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제5조)
○ 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조리사를 배치토록 함(제7조)
○ 급식지원 대상에 차상위 계층,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학교 학생으로 확대함(제9조)
○ 학교급식의 품질관리,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의 기준 마련 근거를 규정함(제10~12조)
○ 학교급식의 직영 원칙 규정 확립(제15조), 다만
-중학교에서 위탁시 학운위 심의 거쳐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위탁 요건 강화
-고등학교에서 식재료는 학교장 책임하에 구매하고, 불가피한 경우 학운위 심의 거쳐 조리 등 일부만 위탁 허용(부분 위탁)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경과 기간을 3년으로 규정
○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한 사용불가 식재료 종류를 적시함(제16조)
○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이 학교급식 시설에 출입, 검사, 열람, 수거를 가능케 함(제19조)
○ 행정처분, 징계,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 벌칙 강화 규정(제21~25조)

3. 성과
○ 직영급식 진전 : 원칙 마련 및 지원 확대(중학교도 초등학교에 준해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됨
○ 급식지원 대상을 일부 확대함
○ 벌칙 조항 강화함
○ 조리사 배치 규정 마련됨

4. 문제점
○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 사용 등  품질 관리 규정이 모두 교육부령으로 넘겨져 중요성 약화 및 제대로 입법될 지에 대한 우려
○ 국가의 식품비 지원 회피
○ 고등학교에서 일부 업무 위탁을 가능케 해 위탁급식 온존의 길을 열어 놓았고, 학교와 위탁업자간의 업무 혼란이 우려됨
○ 순차적 무상급식 확대가 반영되지 않음
○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서 유치원 및 보육시설 포함 안됨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원칙을 삭제함

5. 향후 과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전환, 무상급식지원 확대, 국가 차원 식품비 지원, 유치원 지원를 위해 법 개정 재추진
-법개정으로 미흡한 부분 보완하고 법개정 취지를 제대로 담기 위해 시행령 제정 적극참여
-학교급식 등 먹을 거리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식품 안전처 설치 등 시스템 구축 촉구 운동 지속
-직영전환 학교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와 경험 제공
-학교급식조례제정 및 제정된 조례 시행 운동 지속




기자회견문

학교급식법 개정안 교육상임위 통과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어제 6월 28일 밤 국회교육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추진되었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당한 3000여명 아이들의 고통의 댓가로 이 법안이 통과되었음을 생각할 때 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는 아이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급식 중단으로 점심 시간마다 고생하고 있는 10 만의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빨리 정상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반기기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이 법안을 수면상태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번 식중독 사고가 없었다면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기약도 없이 국회 교육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여야 정당은 정략으로 일관했고 국민의 열화와 같은 관심에 마지못해 법안을 개정하면서도 예산 등 이 법안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등 졸속으로 처리했고 정부는 위탁업자들의 눈치를 보는 한편 가능한 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치미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직영 원칙 반영,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등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각종 벌칙의 강화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국민들의 바램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해 WTO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는데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 여러 지역에서 국가의 식품비 지원을 학수 고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무상급식 확대 방안은 참으로 요원하다는 것이 다시금 느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손을 놓고 있기에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운동에 나설 것이며 앞으로 이 법에 의해 직영전환을 해야 할 학교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전환 지원팀’을 만들어 활동할 것입니다.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농민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06년 6월29일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생협전국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노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카톨릭농민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강원본부 경기본부 경남본부 경북본부 광주본부 대구본부 대전본부  부산본부 서울본부 울산본부 인천본부 전남본부 전북본부 제주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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