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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교육 위탁특별시, 서울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급식교육 위탁특별시, 서울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전 세계를 통털어 사상초유의 집단식중독 사태를 접하게된 우리는 치받는 분노를 삭이며 이 자리에 섰다. 그동안 서울의 학교급식정책은 먹는 교육에 대한 철학도 원칙도 없이 기업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고 우리자녀들을 기업신장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학생인권과 건강권이 무시되고 시장논리에 의한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주권을 박탈하며 철저하게 갈취했던 위탁급식의 폐해가 바로 대형식중독 사고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학교 식중독 사고로 인해 서울 학생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다. 14개교(전체23개교)의 학생 1,000여명(전체 1,500여명)이 식중독 사고의 직접 피해자이고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공급하는 40개교(전체91개교) 5만여명(전체 8만여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못먹게됐다. 뿐만 아니라 단축수업, 학기말 시험연기, 방학기간 축소 등 연이어 피해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 서울중고등학교에서 100%에 가까운 위탁급식이 자리잡고 있다. 전국의 위탁비율은 불과 15.4%에 불과한데, 특별하게도 서울의 위탁급식률이 높은 것은 서울교육감이 학교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철학이 없기 때문에 직영을 원칙으로 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 2003년에도 똑같은 유형의 대형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여 위탁급식으로 인한 반교육과 부패상황이 규명되었고 “앞으로 학교급식은 위탁계약이 만료되거나 사고유발학교의 경우 직영으로 우선 전환 한다”는 분명한 정부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결과 전국의 학교에서는 일제히 직영전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여 전환시점을 보고하였고 각 시도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당초 보고했던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그러나 유독 서울교육청은 직영전환율이 현저히 낮다. 이는 서울교육청과 학교장이 직영전환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보이는 것이다.

타 시도와 달린 서울교육청은 각 학교가 제출했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직영전환을 위한 예산 마련은커녕, 90% 이상의 학부모가 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직영전환을 목숨걸고 막는 교장조차 계도하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위탁을 선호하는 학교장들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율결정권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의 의사를 무시해왔다. 직영하면 교사의 업무가 과다해지고 식중독 사고시 교장과 교사가 사재를 털어 보상해야하는 책임을 지며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며 직영을 거부하고 학내분규를 조장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나서서 교장들을 지도감독 한 바 없으며 오히려 교장의 전횡을 부추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급식황무지였던 서울에서 월촌중학교가 직영1호로 탄생한 이래 많은 학교의 주체들이 교장과 힘겨운 싸움끝에 겨우 직영으로 전환 될 수 있었다.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여 올해안에 167개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겨우 23개학교만이 직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서울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교육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교육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속에서 기업중심의 시장주의 관료들이 교육을 빙자하여 잇속차림하는 동안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행복할 권리마저 빼앗기는 것을 더는 두고볼 수 없다.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급식은 생명줄과도 같다. 그래서 가장 최상의 급식재료로 제공되어 교육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교육은 건강한 인간육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일이며 국가책임의 공교육에 대해 수도서울의 교육을 바로세워야 함은 말할나위없다. 이미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는 상실하였다. 전 사회가 불안해 하고 있다. 공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급식을 전면 직영화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을 완전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하라.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인 최상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영을 원칙으로 친환경 우리농산물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의무교육기관에서는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준엄하게 명한다.



<우리의 요구>
ㅡ. 공정택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위탁중심 학교급식운영방식에 있음을 자인하고 교육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여 피해학생들에게 우선 사과하고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관련업체를 급식업계에서 퇴출시켜라.

ㅡ. 공정택교육감은 직영제로 학교급식운영방식 전환을 즉각 선언하라.
현재 CJ사태에 직접피해당사자인 학교는 물론, 그동안 학부모,학생, 교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탁을 강행했던 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점검하여 즉각적인 직영전환과 함께 학교장과 관련자를 문책하라

ㅡ. 공정택교육감은 교육청 급식위원회를 긴급소집하고 이번사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마련하라.


2006년 6월 26일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강동송파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 강서양천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 경실련,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남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교육포럼, 서울민중연대(준),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시민자치정책센터,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농협준비위원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조서울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노조서울지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한살림서울, 한국건강연대, 한국생협연합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강동송파><강남서초><강서양천><관악동작연대><광진><강북><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성북><영등포><용산><은평><종로><중구><중량>지역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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