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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2년간 끌어온 학교급식조례제정안 완전 파기

2년간 끌어온 학교급식조례제정안 완전 파기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안 보류에 대한 찬성 15명,반대 2명,기권1명, 무효 2명 으로 제4대 시의회에 의해 완전 파기되어 제5대 시의회에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16일 오전 10시 부천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민선4기를 마감하는 날 학교급식조례안 재상정 보류에 박효서 의원이 악역(?)을 맡았다.

김삼중 의장 직무대행이 행정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부천시학급급식조례제정안 재상정에 대한 가결 여부를 묻자 박효서(건교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효서 의원은 “학교급식조례안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고 시 재정 여건도 허락지 않아  정치적 논리나 명분으로 서둘러 제정하기 보다는 그간 문제점을 보안하여 새로이 출범하는 제5대 의회에서 시민과 교육관계자, 시정부 등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새로운 급식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발언했다.

박효서 의원 발언 이후 표결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의원 정족수가 미달해 김삼중 의장 직무대행이 정회를 선언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급식네트워크 관계자들에게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또 박병화 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하자 의회 로비에서는 학교급식네트워크 관계자와 박 의원과 실랑이가 있었다.

10분간 정회가 끝난 후 다시 의사봉을 잡은 김삼중 의장직무대행이 ‘학교급식조례’를 본회의 보류 여부를 의원들에게 묻자 김제광 의원이 발언을 신청했다.

김제광 의원은 “학교급식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최초로 시민들이 서명하고 동의해 발의된 안건인데 박효서 의원은 4대 시의회 마지막에 와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결여, 시 재정 여건, 정치적 논리 등 이유를 내세워 보류 시키고자 하는 것은 부결시키려는 논리와 똑 같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방청석에는 초등학생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았는데 정말 4대 시의회가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폈는지 반성을 해야 한다”며 “부결 될 때 부결되더라도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싶어 발언대에 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부천시의회 사상 1만3천여명이 서명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낸 적이 어디 있었느냐”고 반문 한 후 “시 정부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을 하면 하는 것이지 왜? 시민단체가 나서냐고 비난 하는 것은 부천시 공무원의 제왕적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 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김 의원은 “부천시는 무상급식을 할 경우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하고 있지만‘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무상급식 조항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장하는 600억 예산 운운은 반대를 위한 반대 일 뿐”이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경우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음으로 장기적인 로드맵 완성에 필요한 담을 쌓아 가자”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도 안양, 김포, 이천, 평택, 성남, 고양시 등 조례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12시 30분 실시된 표결에는 총 20명의 의원이 투표에 나서 ▲학교급식조례제정안 보류에 대한 찬성 15명 ▲학교급식조례제정안 보류 반대 2명 ▲기권1명 ▲무효 2명의 표결 결과가 나와 지난 2년간 부천YMCA를 비롯한 25개 시민단체,시민 1만3천여명이 서명한 학교급식 조례안 제정은 제4대 시의회에 의해 완전 파기 됐으며 제5대 시의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게 됐다.

한편 표결이 끝난 후 시민단체 관계자는 박효서 의원의 보류 발언에 대해 “지난해에는 시로부터 땅을 임대해 펏펏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K회사에  우선 매각 특혜를 주자는 ‘청원소개의원’으로 나서 욕을 먹더니 이번에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농산물 사용 등 순수한 목적의 급식조례제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 시키려는 것에 대해 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 했다.

전덕생 의원은 “지난 회기에 보류된 급식조례 안건은 이번 회기에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에 처리한 것은 급식조례제정을 무산시키려는 계획적인 처사”라고  시의회와 시정부를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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