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친환경무상급식 파괴하는
표적감사․흑색선전․관권선거개입 강력 규탄한다!
지난 10여년간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급식,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로 시작된 친환경무상급식이 6.4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늘 모인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파괴하는 표적감사․흑색선전․관권선거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친환경무상급식의 공공조달을 통한 직거래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권에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규탄한다!
감사원은 이미 감사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방선거 목전인 지난 5월 22일 전격 발표하였다.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계획적인 발표이며, 친환경무상급식을 흠집내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정치권은 감사결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등 현 정부의 급식 안전 관리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자성도 없이, 오직 서울시장 상대후보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흔들고자 사실을 과장하여 왜곡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피나는 노력을 해 온 전국의 수많은 친환경농업인들을 농약 범벅인 거짓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부당한 특혜를 누려온 것처럼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 이에 동조한 정치세력은 즉각 농민들 앞에 나와 엎드려 사죄하라.
둘, 차별없는 밥상, 건강한 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거부한 정부와 정치권은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하고 차별 없는 밥상을 위해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를 정치적인 것으로 폄하하고 거부해 오던 정부 및 정치권이 이제 와서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진정 아이들의 차별 없는 밥상, 건강한 밥상을 걱정한다면 즉각 무상급식 중앙정부 예산지원과 친환경식재료 예산을 지원하라.
셋, 관권선거개입 정치검찰 규탄한다!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하였다.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했던 오세훈 전시장 시절 벌어졌던 전 센터장의 비리 수사를 위해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선거를 목전에 두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검찰의 개입은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즉각 사과하라.
넷, 친환경비율을 축소하여 먹거리 안전을 후퇴시킨 서울시교육청은 각성하라!
2006년 전후 학교급식 현장에서 저질 식재료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급식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100여명의 학교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오세훈 전시장과 공정택 전교육감은 2010년 3월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들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2012년부터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들이 개선되면서 2013년 하반기 서울 1300여개 학교 중 870여개 학교가 친환경유통센터와 거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와 정치인은 과거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과정에 드러난 문제점들이 현재 그런 것 인양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과 급식시민단체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은 전부 사기라는 허위사실까지 주장하여 친환경농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이러한 보수진영의 주장에 동조하여 2014년 2월 서울 시교육청은 초중학교의 친환경식재료의 비율을 낮추고,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친환경유통센터와의 거래를 끊을 것을 종용하였다. 더욱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농약이 안전하다’는 교육까지 진행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대신 농약과 제초제, GMO를 사용한 GAP 농산물의 사용을 권장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 각성하라!
다섯, 정부 및 정치권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국가의 부실하고 무능력한 안전관리 체계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기에 아이들의 먹거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감사원, 검찰,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방사능․GMO․농약 없는 먹거리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5월 30일
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