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도와 6개 시가 추가로 내야 할 재원은 내년에만 약 111억원이다. 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한다면 총 319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도는 141억여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6개 시가 나머지 178억원가량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주시가 50억원, 군산·익산시는 각 20억원대, 정읍·남원·김제시는 각각 5억~1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북은 2005년 전국 최초로 8개 군 지역 초·중·고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 주목받았다. 6개 시 지역은 예외였지만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중학교도 내년에는 완전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시 지역 고등학교는 내후년쯤 급식비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재정이 열악해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 이지영 교육법무과장은 “지자체들이 완전 무상급식을 실현하자는 데는 동의했지만 문제는 재정여건”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이인재 기획관리실장은 “앞서 이해당사자들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원칙에는 뜻을 모았지만 최근 서울지역 사례처럼 실제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려면 다양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6일 전문가 간담회와 도민 설문조사, 도의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내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입력 : 2011-09-01 22:30:30
ㅣ수정 : 2011-09-01 22:3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