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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최종투표율이 발표된 직후인 2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입장을 밝히다 말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24일 실시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부산에도 후폭풍을 예고했다. 사실상 서울시의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부산에서도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전교조부산지부 등 관계기관은 이날 하루 서울시의 무상급식 투표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부산시교육청 류정숙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부산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는 상관없이 당초 계획한 대로 2014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서는 올해 381억 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저소득층 초중고생 가운데 15%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6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초중고 저소득층은 20%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맞춰 올해 무상급식 예산 46억 원을 지원했던 부산시도 내년에는 90억 원으로 지원액을 늘리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건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아니라 부산시의 재정 능력"이라며 "다른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무상급식에만 매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공식 입장과 달리 변수가 너무 많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도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 더구나 서울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이런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주변에서는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의 파장이 부산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까지 미치면 시의회 차원에서 무상급식 확대가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부산시의회 김길용 교육위원장은 "당장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확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경남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10개 군지역의 초중고생 전원과 8개 시의 읍면지역 초중학생 전원 등 18만4000명(경남 초중고생 전체의 34%)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은 오는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18개 시군 전체 초중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교사 및 학부모 단체들의 무상급식 확대 요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교조 부산지부 한경숙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의미에는 무상급식도 포함된다. 따라서 중학교까지는 당연히 무상급식이 속히 실시돼야 한다"면서 "서울에서 이런 목소리가 확인된 만큼 부산시와 교육청도 무상급식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부산지부 곽선희 지부장은 "서울이 한다고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산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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