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무급식 조례안 주민 발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주민 발의로 무상급식조례안을 만드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민주노총 경북본부 등 경북의 시민사회단체와 야 4당이 꾸린 친환경·무상학교급식 경북운동본부는 18일 오후 경북도청 앞에서 연 선포식에서 조례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주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경북운동본부가 만든 조례안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지원 계획, 지원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 시기는 도내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으로 못박았다. 급식 식재료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하되, 식재료 수급은 도·농간 지역 교류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경북도지사가 식품비의 20%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청구되려면, 경북 유권자의 1% 이상인 2만1400여명이 서명을 해야 한다. 경북운동본부는 시·군에 지역운동본부를 꾸리고, 내년 2월까지 지역별 서명운동을 벌여 도민 4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주민 발의로 조례안이 청구되면, 도지사가 60일 안에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황대철 경북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무상급식 실시 의지만 있다면 이용할 사람조차 없는 자전거도로가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등 낭비되는 예산만 활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거리로 나서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 막고 눈먼 도교육감과 도지사, 도의회를 규탄하고, 주민들의 열망을 모아 조례안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은 올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빼면 무상급식 지원율이 7%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을 전부 깎은 데 이어 올 추경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시민사회단체들의 큰 반발을 샀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등록 : 20111019 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