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방침에 따라 2012년 유·초등학생, 2013년 유·초·중학생, 2014년 유·초·중·고등학생 순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도교육청이 내년에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도는 도교육청과 무상급식 대상이 합의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일선 시·군과 협의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 비율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후, 2012년 무상급식 계획을 확정해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 산출 방법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고, 도의회 반대 여론 등도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도교육청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유·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총 556억원의 무상급식 소요액 가운데 추가 증가분의 25%인 76억5000만원을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03억원은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도의 부담액은 134억여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나머지 25%를 부담해야 할 일선 시·군의 부담도 같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시·군에서는 도교육청의 방안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의 이견보다 무상급식 실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도의회의 반대 입장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유·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대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2011년 유·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계획이 한차례 무산됐기 때문이다. 박수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