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법안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성남시 의회를 조속히 개원하라! 안정적인 무상급식의 지속을 위해 추경예산 9억 여원을 승인하라! 질 좋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된 급식조례안을 통과시켜라!
성남학교급식운동본부는 지난 8년 간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성남시가 초등학생, 중학생 1학년 무상급식을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타도시의 모범을 보여 왔음에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러나 올초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급식비 동결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고스란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성남시가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888억원이 증액된 1조9천996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초등학교 무료급식지원 부족분 9억 여원을 배정했으며 이는 올해 급식비 동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학교현장의 영양사와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질좋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급식 지원센타'를 위한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있어 성남시 급식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집행부의 추경안 심의가 보이콧 되면서 2학기 무상급식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어떤 이유로도 의회개원을 거부한다는 것은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이며 이는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민생법안을 무엇보다 우선시하여 진행하여야 함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성남시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급식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추경예산의 승인을 위해 신속히 시의회 개원 및 집행심의를 진행할 것과 입법 예고된 급식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