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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무상급식 반대 단체' 심부름했다 / 오마이뉴스
급식네트워크  (Homepage) 2014-04-23 11:35:20, 조회 : 1,099,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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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공문시스템에 올려 일선 학교로 보낸 문제의 문서.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보수교육감 단일화운동'을 벌이는 특정 단체들의 행사를 서울 업무관리시스템(학교공문시스템)을 통해 공식 안내하는 등 '심부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란 제목의 문서를 학교공문시스템을 통해 서울시 1300여 개 초·중·고에 일제히 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교육청의 이상한 심부름

15일 열리는 이 행사는 한국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련)이 공동 주최한다. 공학련은 6·4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교육감 단일화 운동을 벌이는 단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시스템에 올린 문서에서 "관심 있는 교직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학교에서는 공문시스템에 문서가 올라오면 교직원들에게 안내하며, 참석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지급한다.

공문에는 '무상급식 사업 3년의 허와 실'이란 주제 발표에서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 복지론이 교육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내용이 발표될 거라고 예고돼 있다. 공학련은 같은 행사를 안내한 다른 자료에서 "전면 무상급식 4년, 친환경은 거짓이었고, '전면무상'은 '교육보다 정치급식'이었음이 판명됐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공적 도구인 학교공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단체의 행사를 안내했다는 점이다.

박신영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장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연 혁신학교 토론회와 학생 대상 농구대회조차 (공문) 이첩을 안 하거나, 전교조 이름을 뺀 뒤에 이첩했다"면서 "이런 교육청이 교육감 선거를 염두한 행사를 '심부름'해 준 것은 불공정 행위이자, 교육감선거 직·간접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국교총 등이 토론회를 연다는 공문을 보내 와 학교공문시스템에 탑재한 것일 뿐"이라면서 "행사 내용이 학교급식에 관계된 것이라 특별한 내부 논의 없이 (공문)시스템에 탑재했다"고 해명했다.

서울교육청, 식중독 터진 후 '급식 안전성 매뉴얼' 돌연 철회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안전성을 담보할 기본 지침을 내렸다가 3월 식중독 사건이 터진 뒤 오히려 해당 지침을 전면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입수한 공문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5일 '소액 수의견적 입찰 기준 강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 납품업자 입찰 자격으로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GAP) 식자재 납품 업체 ▲ 한 개 품목 이상 친환경 취급자 인정 업체로 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 공문을 보낸 뒤 2주 뒤인 지난 3월 19일 '해당 매뉴얼 철회' 공문을 학교에 다시 보냈다. 시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기존 공문 철회 이유에 대해 "일부 내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부분과 과도한 제한으로 학교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때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한 중학교가 지난 3월 11일 집단 식중독을 일으켜 논란이 된 직후여서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공동대표는 "5000여 개의 업체들이 가격 낮추기 경쟁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성을 담보할 지침까지 포기하면 어떡하란 얘기냐"면서 "식중독 사건이 터졌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업체들의 항의와 민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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